노동자 교원이 장악한 학교
사립학교는 이제 노조 소속 교원, 즉 노동자 교원이 운영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겨우 1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민노총 같은 노조는 정부에 맞서 각종 투쟁을 주도하며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조직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경우도 전체 사립학교 교원의 노조 가입률은 약 12% 정도이지만, 이들 역시 노조 조직의 힘을 등에 업고 학교운영에 개입하고 학교장을 무력화시키며 학교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내에선 노조 교사들의 눈치를 보고 이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풍조가 만연해 있고, 아무도 이들의 행동에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학교는 소수의 노조 교원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정 사학법이 실시되면 교사들은 이사와 감사의 추천, 교원 인사 및 징계의 심의 등 대폭 확대된 권한으로 학교 운영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학사 운영은 더욱 교원노조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고, 나머지 교원들은 그것을 따라만 가는 들러리 신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자연히 노조 교사들은 수업하는 일은 소홀히 한 채, 학교법인과 학교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매사에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관철시키기 위한 일에만 몰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늘어난 권한을 이용해 학교 운영을 자기들 뜻대로 끌고 갈 것인지에만 관심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원노조가 새로운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반대를 일삼으며 집단행동을 벌여 왔던 지난날의 행태에서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의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렇게 노조 교원들이 장악한 학교에 어떻게 아이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수업의 질을 높여 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학교에 무슨 학교발전의 청사진이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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