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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관리업무 개혁 요구 거부 중앙선관위 규탄 및
공무원노조 서울선관위 한영수 지부장에 대한 위법전보 인사발령 철회 촉구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 4월 8일(화) 10:00,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인권 침해
- 개표기 사용에 관한 공무원노조․선관위․정당 참여 공개토론 제안
- 중앙선관위의 수구적․시대착오적 작태에 대한 강력한 투쟁 천명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이하 공무원노조)은 2003년 4월 8일(화)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의 선거관리업무 개혁 요구를 거부하는 중앙선관위의 작태를 규탄하고, 이와 관련한 공무원노조 서울선관위 한영수 지부장에 대한 선관위의 위법전보 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한영수 지부장의 문제제기는 조직 내 부조리에 대한 내부고발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인사조치는 직협 및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인권 침해임을 지적하고 대국민선전전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수구적 작태를 고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측의 정당한 요구들을 묵살할 때에는 1인 시위, 대법원 앞 항의 집회, 출근저지 투쟁 등으로 항의 수위를 높여갈 것임을 밝혔다.
2. 출범 이래 공직사회 내의 부정부패 추방과 권위주의․관료주의에 물든 공직사회의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를 개혁을 거부하는 중앙선관위의 수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작태이자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통해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3. 공무원노조는 선거관리업무 자체에 대한 개선 요구를 통해 국민 세금의 낭비를 막고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고친다는 취지 아래, 전자개표기 도입 및 시행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했다. 관련하여 공무원노조와 중앙선관위, 정당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며, 개표기 시행 상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서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투표소개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경과 보고 자료
3. 선거관리업무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3. 4 . 8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붙임 1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선거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업무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검증,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 있어서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표기 도입 및 시행이나 선거부정 단속 업무에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수 차례에 걸쳐 문제점과 보완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묵살했으며, 심지어는 사실을 왜곡하고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해 오히려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느니, 지휘 계통을 밟지 않았느니 하는 이유로 위법한 전보 인사발령으로 좌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 참여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태도는 그야말로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권위주의적 관료체제의 병폐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0만 공무원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 출범부터 공직사회 내의 부정부패 추방과 권위주의․관료주의에 물든 공직사회의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일하는 서민들의 입장에 선 공직사회의 개혁이야말로 공무원노조의 존재 이유이며,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무원노조는 각종 부조리한 행정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각종 공직선거와 관련해서는 관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공무원 줄서기, 공무원조직을 동원한 사전선거 운동 등의 방지에 노력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업무 자체에 대한 개선 요구를 통해 국민 세금의 낭비를 막고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자개표기 도입 및 시행 상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요구, 선거단속 업무의 개선책 제시 등은 그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관련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노조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사실 은폐․왜곡으로 대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제기하는 공무원노조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지부장을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좌천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한 노조 간부에 대한 이러한 일방적인 임기 중 인사발령은 활동으로 인한 직무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법 조항마저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조직 내의 부조리를 지적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위법한 인사조치로서 명백한 인권 침해인 것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작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그리고 오히려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사태를 무마․왜곡하려는 이러한 작태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 흐름에 거스르는 수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관료체제의 병폐인 것입니다.
특히 전자개표기의 경우 시행상의 난점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공무원노조 간부의 지적과 대안 제시를 조직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묵살했던 것은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표기의 오류 자체를 무시하고 오히려 현장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작태를 보이는 등 선관위는 그야말로 구시대적이고 수구적인 관료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무효표 인식에 있어서 나타난 개표기의 오류는 그것이 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해서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수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오류는 선거 결과 자체를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단 한 표의 민의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선거의 의미와 선거관리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후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투여되는 인력과 비용의 문제는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부정 단속 업무에 있어서 관련 예규가 모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일선 선관위 공무원들의 고발 권한을 제한하고 중앙선관위의 심의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현재의 상황은 결과적으로 정치권력자로 하여금 선거부정 단속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장 공무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개선책 제시를 대화와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오히려 위법한 전보 인사발령 등으로 사실을 덮어두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작태를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공무원노조 한영수 서울선관위 지부장이 선관위 소속 공무원노동자들을 공무원노조로 조직화하는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중앙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견제이며, 현 노무현 정부가 내걸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인정과 공직사회 개혁에 있어서의 노조 참여 기조에도 동떨어진 수구적인 작태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위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방향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향후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서 공무원노조의 입장으로 분명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을 요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3년 4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붙임 2
경과 보고
2002년 2월 8일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서울시 순시 : 전자개표기 시연
․서울선관위 공직협의 문제점 지적과 투․개표 업무의 개선 요구
․중앙선관위, ‘지방공무원의 선거관리업무 참여 믿을 수 없다’며 개선 요구 묵살, 개표기 시행 강행 의사 표명
2002년 6월 13일
- 지방선거 : 개표기 시행 상의 난점 발견
․조작의 어려움, 잦은 에러
2002년 7월 24일
- 선관위 공직협 간부, 사무총장 면담
․개표기 시행 상의 문제점 지적, 평가 및 개선 요구
2002년 8월 1일
- 중앙선관위의 선거 평가 참여 요청
․전면 평가를 예상하고 계약부터 사용까지의 자료를 준비했던 선관위 공직협의 의도와는 달리, 기계적․기술적 분야의 평가에만 국한됨
․개표기의 시행은 애초부터 현장 공무원들의 적절한 의견 수렴 절차 없었음
2002년 11월 중순
- 대선 전 실무 연수
․사전 약속과는 달리 개표기의 전반적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제외됨
․공문을 통해 추후 실시를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음
2003년 1월 26일
- 대선 일부 재개표
․일부 유․무효표의 식별을 하지 못하는 개표기의 난점 재발견
․서울시의 경우 1 자치구당 10~15매의 오류 발견
․중앙선관위, 오류 묵살.
2003년 1월 27일
-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개표기는 이상 없으며, 직원들의 관리상 잘못이 있었다고 밝힘
2003년 2월 20일 중앙선관위 선거과 문서 시행(제16대 대선 재검표 결과 자료조사)
․‘개표기를 통한 개표는 전반적으로 잘되었는데 재검 결과에서 표이동이 많았던 것은 미분류지를 분류한 사람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책임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3년 2월 28일
- 한영수 공무원노조 선관위지부장, 최병렬 의원의 선거부정 고발건에 대한 재정신청
- 한영수 지부장, 대 중앙선관위원장 건의사항 제출 시도
2003년 2월 28일~3월 20일
- 한영수 지부장, 중앙선관위원장 면담 시도
2003년 3월 19일
- 서울선관위 공직협 성명 ‘부당한 전보인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03년 3월 20일
- 한영수 지부장 외 2인 전보 발령(3월 18일자 공문)
․전보 이유: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관위 명예 실추’, ‘선거부정 단속 업무상의 법규절차 무시, 상사 지시 불응’, ‘업무 의견 개진 시 법규, 계통 무시’
- 서울선관위 공직협 임시총회 : 부당전보인사 철회 요구 투쟁 결의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유정국 수석부본부장 외 10인 선관위 항의방문
2003년 3월 26일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중앙선관위 항의방문
2003년 4월 2일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중앙선관위 앞 항의 집회
2003년 4월 3일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중앙선관위원장 면담 요구 항의방문(대법원)
붙임 3
선거관리업무 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개표기 및 개표 업무
1. 문제점
- 도입부터 재검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직접 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는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없었음
- 상하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며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는 자가 없음
- 오류에 대한 책임을 하위직에게 부담하고 있음
- (운영) 제16대 대선의 경우 개표장에서 심사∙집계부의 점검사항을 간과하고 심사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무효표를 발견하지 못함
- (기계) 개표기를 통과한 무효투표지를 유효로 집계(실태: 확인한 바 15, 14, 12, 10, 10, 3, 3, 3, 2, 2, 2, 2, 1 합계 79표의 경우가 17개 위원회에 있었으며 전국106표에 80개 위원회인 것을 보면 서울에서는 유난히 높은 수치임)
2. 개선방안
- 현장에서 직접 개표기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대표하여 공무원노조와 중앙선관위, 그리고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으로 개표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용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 현재까지의 경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반한 결정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
- 투표소개표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 참여를 제고시킴.
- (운영) 심사부 등 부서에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무효투표지를 유효로 집계되는 경우를 최소화시킴
- (기계) 법개정 등을 통하여 보완 가능한 분야를 보완하여도 완벽한 보완이 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함. 근본적으로는 사용 중단이 타당.
□ 단속정책
1. 문제점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 2항(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등)의 조문에 의해 단속정책이 나와야 함에도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보고 및 심의․조치위원회 예규를 단속정책의 주류로 잡아 운영.
- 때문에 직무수행 중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위원․직원들의 고발 권한을 사실상 중앙위원회에서 회수하여 운영하는 결과가 빚어져 보다 더 효과적인 선거부정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함.
2. 개선방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의2조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위원․직원에게 직무수행 중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권한을 법의 정신에 맞추어 부여하고, 심의조치를 순수하게 심의만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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