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대 대선당시 3대 정치 공작사건 이란 무엇인가 ?
지난 16대 대선당시 노무현 후보측은 파렴치한 전과 7범 김대업을 앞세운 병풍정치공작, 전과 12범인 사 기꾼을 내세운 기양건설정치공작, 설훈의원의 20만불 수수 정치공작으로 국민을 농락하여 대통령 선거결과를 왜곡하였 다.
대선이 끝난 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3대 정치공작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유죄로 확정되어 형사처벌 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당시 여당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에 제기했던 의혹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밝 혀진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특검제를 추진해서라도 끝까지 그 배후를 규명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 다.
1) 김대업 병풍정치공작
천용택 당시 민주당 의원이 2002년 6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업 을 천용 택 조사특보로 임명' '김대업의 기자회견 준비' 등이 담긴 병풍정치공작 개요를 보고하면서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대로 김대업은 2002년 7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기점으로 병풍공작은 쟁점화된 다.
2002년 8월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해찬 국무총리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수사의 계기 를 마련 할 수 있도록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를 거론해달라는 요청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한 것은 병풍이 정치공작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 는 것이다.
당시 병풍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전과 7범인 김대업의 진술 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한 공영방송과 이를 특집으로 보도한 오마이뉴스는 국민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선진국 언론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2002년 10월 25일 "김대업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근거없다"는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기 까지 야당후보의 지지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당시 여론조사기관별 약간 의 차이는 있지만 이회창후보의 지지도가 평균 10%이상 하락했다.
2) 기양건설 로비자금 정치공작
대선을 불과 1달여 앞두고 전과 12범인 김선용이 이교식과 함께 '한인옥 여 사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의 검은 돈을 수수했다'는 가짜 비자금장부(자금지출내역서)를 만들어 결정 적인 증거 인양 노무현 당시 후보를 포함 민주당 지도부가 총동원되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으로 막판 대선경쟁에서 야당후보의 지지도를 5%이 상 하락시 켰다.
특히 노무현후보 선대위는 11월 15일경 민주당 중앙당, 전국 시도지부 및 지구당사에 "한인옥 10억수수! 온국민 은 분노한다", "국민혈세 10억 한인옥은 반납하라"는 현수막을 게첩하는 한편 "기양건설서 검은돈 10억받아-공적자금 손실로 이어져"라 는 허위내용을 담은 특별당보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는 등 흑색비방을 일삼았다.
* 16대 대선당시 민주당에서 배포한 당보
이 사건 관련 김선용과 이교식은 대선 후 구속되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김선 용, 이교식 과 접촉한 민주 당 관계자와 허위사실을 폭로한 당시 민주당 의원 등 19명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나 조작된 장부가 진 실인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犯意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당시 검찰은 여당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사기 등 전과 12범이 만든 가짜장부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 는 피의자들의 변명만 믿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여권인사들에 대한 봐주기수사로 볼 수 밖 에 없 다.
3) 설훈의 20만불 허위폭로 정치공작
2002년 4월 19일 설훈 前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최규선씨가 한나라당 이회 창총재에 게 전달해 달라며 윤여준의원에게 2억5천만원(20만달러)을 줬다"면서 "증인과 녹음테이프도 있다"는 주장을 시 작으로 지방선거 前인 5월 23일까지 한달간 언론에 집중보도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설훈 의원이 폭로당시 김현섭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기 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으나 김현섭 민정비서관은 미국으로 이미 도주하여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하였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 지 않았 다.
이후 한나라당에서 김현섭 민정비서관에 대해 범인인도 요청을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 으나, 검찰의 소극적인 자세로 결국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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