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 올리는 글>
각하 요즘 걱정거리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 중에서도 대선에서 표로 연결되는 경제와 부동산문제가 걱정이시겠지요
경제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문외한인 박정희가 전무후무한 경제발전의 신화를 이룩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박정희를 헐뜯을 궁리만 했지
그의 성공신화를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각하께서 망하신 것입니다.
(북핵문제 등이야 어차피 "북한핵은 우리꺼" 라는 각하의 인식과 의도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국민의 반발을 최대한 잠재우는 방향으로 자연스런 김정일의 핵보유 시나리오를 이끌어 내고 있어, 고민거리가 아닐테니 논점에서 제외합니다.)
각하와 각하의 수족들께서는 집값 급등의 원흉을 들먹거리며, "네탓이오" 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잘했으면 내탓이오 했을텐데, 잘못했으니 네탓이오 해야만 하는 그 심정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고, 하루 이틀 겪은 일도 아니어서 이건 그냥 넘어가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동산문제와 경제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집값 급등과 실업률 증가의 이유는 쉽게 말해서 돈이 정상적으로 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돈다는 말은 즉 투자가 활성화 된다는 말입니다. (알아들을 수준이 안되어 보이므로 설명을 달았습니다.)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생산적인 인력들이 활용되면서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으니, 실업자는 늘어나고, 부동자금은 늘어나고, 그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산업현장에 나가야할 고급인력들이 부동산 강좌니, 부동산시장이니 한는 곳으로만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도시니 뭔 도시니 하면서 돈을 마구 풀어댄 것도 크게 한몫을 하면서, 기업을 통한 투자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왕창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집값잡기의 미봉책인 세금폭탄이 전세가격과 월세 급등으로 나타나면서 전세 수요자들이 일시에 주택구매 수요자로 돌변한 이유가 크며,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매물을 감소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켰습니다.
또한 재건축을 제한하는 공급 차단 정책도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이상한 정책이며, 아파트 원가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등도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상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급자에게 부담을 지워서 공급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정책인데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잡겠다는 것이 각하의 이상한 해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에 대한 핵개발비는 지원하면서 국민에 대한 세금폭탄을 늘이신 것도 이상했습니다. 서민의 편이라면서 왜 서민의 편은 안들고, 죽어가는 동포의 편도 안들고, 김정일의 편만 드시는지...
주택가격 안정은 위에 제시한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안 외에, 국영 영구 임대주택 확대도 또다른 대안이며, 서민들에 대한 장기저리의 임대보조금 지급 또한 대안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국민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 세금이 나오려면 결국 국내 대기업체의 경영성과가 커야 하며, 부동산 정책은 다른 기업체들의 경영 성과 활성화와 무관치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책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분야와의 모든 정책들 간에 유기적 결합 관계에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기업을 잡아서 세금이 줄어들면 그 빈 세금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물어내야 하는 것이 현행 세금정책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을 조장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을 방치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악화시키고, 결국 수많은 기업들을 해외로 쫓아내고 있으며, 실업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노조의 파업이 빈번하여 기업하기 나쁜 환경이 초래되면,기업가의 투자의욕이 상실되고 신규투자가 줄어들고 부동자금은 늘어나고,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일자리 만들 돈도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일터에 갈 사람도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게 되는 이상한 현상마저 나타나게 됩니다.
각하께서는 파업을 선동하고 방조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약자이므로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실로 유치원급 생각일 뿐입니다. 노동자의 편에 서면 설수록 노동자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근본적으로 처우개선과 분배확대를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처우와 분배확대를 하면 할 수록 기업가의 투자여력은 약화되고, 투자매력도, 투자의욕도 상실되어 실업자가 늘어나며, 경기는 나빠지고 그 여파는 결국 노동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는 주장을 하면 반노동자 세력인 줄 아는 단세포적 사고에서 벗어나시길 조언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배부르고 등따신 기업가가 이뻐서가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능력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국가와 민족과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는 생명샘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사회를 계층을 갈라 노동자와 자본가,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나누어 모든것을 투쟁의 대상으로밖에 인식할 줄 모르는 기존의 수구좌파 사고를 벗어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민족끼리니, 민족자주니 하는 편협한 민족주의,국수주의에서 벗어나 세계를 넓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미 반일을 떠들지 마시고, 국익을 위해 강자의 힘을 이용할 줄 아셔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현명하신 대통령이신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비뚫어진 수구좌파 사고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주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활성화 시키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각하가 그렇게 증오하는 보수언론과 비판집단의 비판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세계를 보십시오. 미워만 하다가는 배울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각하의 수족들과 함게 경제학 입문서에 있는 수요공급 곡선부터 먼저 배우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권획득의 능력을 쌓고 다시 도전하게 하십시오.
물론 차기가 아닌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기 정권에서 제 증손자, 고손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요즘 열받는 일 많으실텐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61471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