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에 맞서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은 사실상 북한주민지원법안에 불과하다.

이 법안은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업무 촉진계획을 만들고 식량 비료 의약품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일부에 인도주의 담당관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작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김정일-김정은 정권의 본질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다.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안은 북한 인권법안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