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혁명 공약

전문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경제 불황에 국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일당 5억원 황제노역” 판결이 드러난 이후, 이는 사법부 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나라까지 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참에 사법부를 뒤 엎어 버리고 다음과 같은 사법부 혁명공약을 공포합니다.

신삥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서도 대법원장도 재판에 관여할 수가 없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법은 상식이다” 민법을 배울 때 첫 시간에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상식에 벗어난 판결은 위법입니다.

대법원장의 변명은 “중이 제 머리 못 깍 습니다” 와 같아서 사법부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혁명공약 1호: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결 한다”의 헌법 조항 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였 는지 私心에 의하였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이 시간이후

양심 없는 판결은 무효로 한다.

혁명공약 2호: “審理不續行”에 관한 법률은 즉시 폐기한다.

대법관의 정원을 100명으로 증원한다.

혁명공약 3호: 법관의 임기를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 한다

현재까지 3년 이상 재직해온 법관은 사법부 혁명위원회의

양심에 대한 검증을 받아 재임여부를 결정한다.

혁명공약 4호: 법관의 양심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법부 혁명 위원회를 설치

설치한다.

혁명공약 5호: 혁명공약 3호에 의한 양심검증에 의하여 탈락한 법관은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불허한다.

혁명공약 6호: 사법연수원생의 법관 임명 시 성적순이 아니고 양심 순으로

채용 한다.

혁명공약 7호: 양심검증에 통과한 법관의 보수는 100% 인상 한다

혁명공약 8호: 이 혁명공약에서 정한 이외의 법률은 유효하다.

이 혁명공약은 2014년 3월 30일 0시부터 발효한다.

혁명공약후기

행정부고위직, 국회의원, 대통령까지도 부패하여 감옥에 가는 판국에 왜 힘 없는 법관만 조지느냐는 불평을 많이 들었으나 그 대답은 “선생님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과 자존심을 지키십시오”입니다.

혁명공약 시행 후 3년이 경과 되어도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법부 혁명의 총 책임자 김세중 회계사는 감옥으로 들어가 일당 1천만 원(황제노역의 1/50)으로 100일을 노역하고 탈옥하겠습니다.

사법부 혁명 위원장 김세중 회계사

이메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www.casemarketing.com(김세중 회계사 경영컨설팅 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