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삽십대중반의 직장인입니다.
미국에서 9년간 공부하고, 생활을 한적이 있으며, 아직 제집을 가지지 못한
통상적인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대선때 노무현후보를 지지했었고, 또한 유시민의원의 팬입니다.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고도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묵묵히 지지를 해왔습니다. 가끔씩 여기에 들르거나
또 방송에 나오시는 유시민의원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제 생각을 잘 표현해주시는 유의원을 통해서 답답함을 해소하고는 했습니다.
제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사회는 후진성을 벗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이라고는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유의원님이 주창하시는, 그리고 요즘 정치자금 때문에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소위 '정치개혁'.. 중요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하구요..
하지만 정치개혁은 제 생활..그리고 대부분의 옳바른 가치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서민들, 중산층의 삶과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약합니다.
저는 노무현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기대했던것은 하나였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가 나오겠구나..하구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노무현이 대통령이되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또 그를 향해 노력하고 바꾸어 가는 정부의 모습을 보기를 기대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서 정직하게 돈을 모으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
최소한 제가 생활했던 미국은 그렇더군요..
대학을 안가도 경찰이되고, 공무원이 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직장생활을 하는 30년동안 모게지(장기주택융자)을 갚아나가며,
또 은퇴한 이후에는 모게지 부담없이 연금으로 여유있게 살 수 있는 사회..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은 모게지 갚고, 자식들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일이 거의 전부인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살던 동네의 앞집, 옆집에 살던 미국사람들은 모두들 그런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제가 국제역학상에서 미국의 위상이나 역활...의 차원에서는 결코 미국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제가 격어본 미국사회는 정말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가진자들이 사회에서 더 많은 부담과 공여를 한다는 인식이 철저하게 뿌리까지 확대되어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학을 나와서 어렵게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이 없는 경우에 얼마나 저축을 해야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요..?
정신나간 경제관료들는 주택보급율이 100%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공급확대를 앵무새처럼 말하고만 있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휴..
저는 요즘 이 나이에 가끔씩 엉뚱한 상상까지도 합니다.
이런상황인데도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좋은것일까..
요즘 나오는 부동산대책들을 보고 있으면, 한숨을 넘어서 분노까지 치솟습니다.
도데체 노무현정부는 평범한 중산층을 위한 정무가 아니라,
가진자의 기득권보호를 정권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년에 억단위로 오르는 아파트에 보유세 몇십만원 더내게 만든다고 비장한 표정을 짓는 경제부총리의 얼굴을 보고나서..
저는 노무현정부에 대한 마지막희망을 버렸습니다.
제대로된 정부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중산층이 계획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말이 안되게 올라버린 아파트값이 내리는 걸 겁이 나서 벌벌떠는 모습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진표는 바뀌길 원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사람을 원한적도, 뭘 기대한 적도 애초부터 없을 뿐더러..
그사람은 서울대, 고시패스, 경제관료로 승진, 타워팰리스입주, 경제관료의 최고봉에 오르기까지의 인생역정으로 볼 때, 이 이상을 기대하기 힘든사람입니다.
어떠한 변화도, 급격한 아파트값폭락도, 경제지표의 후퇴도..모두 피하고 싶을겁니다.
그사람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최고황금기를 구사중인데요..
그런사람을 중용하는 대통령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어쩌면 문제도 아니지요..이전의 대통령과 같은 수준이니까요..
애초부터 뭘 기대했던 저 같은 사람이 잘 못인지도...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정책..노무현정부에서 나오기를 기대해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1. 모든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한다.
- 부동산중개사와는 다른 어떤 자격증(A란 힙시다)을 신설해서 모든 부동산거래에는
A가 산출한 실거래가격(공시)을 적는다.
- A가 허위로 가격을 공시할경우, 자격발탈과 함께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의 5배를
벌금으로 부담한다.
- 모든 부동산거래는 해당관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없는 거래는 무효화 할 수 있다.
- 이중계약서는 만드는 공인중계사는 자격을 박탈하며, 차액의 5배를 벌금으로 부담한다.
- 부동산중계료, 공시가산출료는 현실화한다.
2. 양도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강화한다.
- 부동산양도세는 현재의 10%정도로 내려서 거래를 활성화 한다.
- 가구당 평균연간소득의 10배를 기준주택가격으로 하여, 그 이상이 되는 가격부터
보유세를 인상한다.
- 가구당 평균연간소득의 20배를 집값의 2%, 30배는 3%, 40배는 4%..등의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금한다.
-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가격이 높은 주택에 2배의 재산세를 중과하며, 3주택은 4배,
4주택은 6배..등의 중과한다.
- 1가구 2주택의 기준은 금융기관, 통신업체 등의 DB와 연관하여 실시간으로 검증하며,
기혼이 아니거나, 30세이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가구로 갈음한다.
최소한 이정도는 되야 고삐풀린 아파트값 잡을 수 있습니다..
비싼집에 사는만큼의 세금을 내는..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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