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검사의 불법 허위 사항과 임금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법무부장관님 실무첵임자이신 검찰총장님 권력층 공직
자의 불법 비리로 결정 한 사항을 첵임 제제 시정을 전 혀 하지 않고 있읍니다.

저는 수사기관의 불법 결정 내지 직무 유기성 의심사항을 전 하려고 합니다.우리 나라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부정부패 없이 공명 정대하고 진실 되게 판단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경주시 시래동 373-8 건물은 불법부정

한 방법으로 이루어 ’다고 생각하는대 이유는 경주시시래동 373-8 건물은 도로의 진입로가 없어 경주시 시래동 373-6.7 50평 도시계획예정부지 지목(사유지 도로) 최XX 명이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을 첨부받아 건축허가 한

것인대 위 진입로부지는 농협중앙회 2천5백만원가압류. 불국사농협 가압류9천오백만원. 남경주새마을금고에서 경매개시 결정경주지원 2001타경8994. 경주시에서 세금미납으로 압류 상태에서 2001년 12월 각체권자의 동의 없이

건축 허가를 함으로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위사항을 시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판사의 압류건 결정을 무시하고 행정 처분 함으로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검찰 XX과장은 압류.가압류건은 각체권자의 동

의 없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사건을 경찰서에 진정하였는대 전 경주지검 전 박XX검사는 진정종결처리 하였으며 이유차 질의를하니 그진입로가 공용도로가 아니냐

하길래 내용 설명을 요구 하였드니 검사도 잘못 볼수도 있으니 다시 진정서를 내면 불법사실이 있으면 원칙대로 처벌 할 것을 피력 저는 항고장을 접수하니 담당 검사는 제진정서로 접수 경주지청 전 위XX검사는 이사건을 조

사하면서 검찰과장의 배임 이야기를 청취 후 배임죄를 인정 처벌하겠다고 하였으며 민원인 에게는 여러번 건축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금품수수가 있는지 조사를 부탁 한 것이 약간 무고에 해당한다면서 처벌하겠다고 부장검사 와 의논한 결과라면서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검사의 배석하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후 검사는 전출가면서 건축허가 사건만 진정 종결한 처분장을 저에게 송달하였습니다. 저가 검사의 중대한 XX된 결정이라는 것

은 압류자의 동의 없이 지가의 하락 또는 토지소유자가 판사의 압류건을 무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과장의 답변에 배임죄를 직원들 압에서 인정하고서도 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부 건축과 . 감사실. 감사원 5국2과 XX 감사관은 일관되게 위사항은 경주시장이 판단할 사건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어찌하여서 고문변호

사에게 의뢰하여서 우리나라 최고 감독기관에서 밝히지 않고 건축 허가한 경주시장에게 미루고 경주시청 감사실은 법률적 문제를 시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다른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라고 답변해오고 있습

니다. 세상에 이렇한 오만 방자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정부는 불법을 신고하면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내걸고 신고를 유도하면서 부정부패를 고발한 사람을 약간 무고에 해당한다면서 공소장 작성하고 전 경주지

청검사의 행위가 정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위사건을 울산시장. 고양시장. 건설부의 압류건에 대한해석. 서울법률구조공단 전부 위법에 해당 할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사 기자님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남미 의 어너나라 갇이 망하기 일보직전 일 것이다 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이런 사항을 만민이 알면 원칙대로 수사하여서 권력자든 XX 자이던 법과 공평 정대하게끔 원칙 되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믿을 것

입니다. 그리고 이내용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다면 진실 규명 차원에서 어너 누구에게도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 서 이사건에 엄청난 권력기관의 압력이나 부당한 처사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으며 부정부패

어둡고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라면 모든 국민들이 알수 있게끔 공개 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이 우리나라 압날을 위해 올바른 길인지 현명하고 진실된 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글을 읽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각오가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주시 시래동 373-8번지 건물 2001년 12월 건축허가. ( 2002년 10월 준공 )

위사건 담당 김XX 검사는 불법건축허가는 인정 하였고 전자의 잘못 결정한 검사의 처리내지 조사에 대한 의견이 있었읍니다. 불법건축이라고 확정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 고등법원 사건 ; 2004 누 1576 판결

(대법원 확정 ) 이 있기 때문에 결론 이라는 것입니다 2005. 6월 현제 저는 작년 10월 청와대에 진정 XX 신문사는 법무부에 진정서 제출 아직까지 민원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검사가 부장검사 포함 여러검사를 조사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해 할 수기 있을 것 갇읍니다. 그리고 이
에 대한 내용을 대검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올렸는대 1월달 낸용은 70%가 변조 2월달 올린 내용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내용이 삽입 된 것을 발견하고 법무부 감찰관실에 펙스 3장 진정서를 보냈는대 아직 경주 지청에서 기초조 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저는 담당검사와 한시간 가량 대화에서 이와 갇은 사건은 검사가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만히 조사 될 수 있다 그렇한 인상을 받았읍니다. 그쪽이라면 청와대나 대검이 아닌지 생각 할 수밖에 없읍니다.

2005. 6웡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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