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도 대재앙, 제2롯데월드도 대재앙, 모두가 반국가적  

2009.2.21.자 시사인 제75호는 제2롯데원드 9,000억원 특혜 내막”이라는 표지말을 내걸고 제2롯데월드 타워를 표지사진으로 부각시켰다. 잡지의 14쪽에서부터 21쪽에 이르는 많은 분량에는 “재앙의 탑 세우려고 9,000억을 특혜 주나” “공군 조종사 86% 제2롯데월드 건설반대” “노무현, 제2롯데월드 신축 안보 위해 접었다” “고려대 인맥이 MB와 롯데 중매” “이명박 정부가 롯데에 특혜를 준다는 소문이 퍼지는데” 등의 중간 제목들이 걸려있다. 내용을 읽어 보니 취재에 신뢰가 가기에 여기에 중요한 내용만 요약한다.

                                     7년간 반대해오던 국방장관 갑자기 입장 바꿔
  
이상희 장관은 지난 7년간 합참 작전본부장, 3군사령관, 합참의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제2롯데월드 건설에 줄기차게 반대해오다가 이번 정권에서 장관이 되면서 자세를 바꿨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데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했을 것이다.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제2롯데월드 신축을 선호했다. 국방장관은 지난 1월12일 공군참모총장 이계훈과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국방장관 거짓말 심해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현 기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행절차만 논의했다고 보고했다. 활주로는 그대로 두고 비행을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나에 대해서만 검토했다는 뜻이다. 이 두 사람은 최근에 마련했다는 신축허용 검토의견서를 내놓았다. 성남공항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고 장비를 보강하면 비행안전도 보장되고 기지의 안보기능에도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노무현도 국민안전과 군의 명예 및 사기를 존중해 주었다는데!

이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과거에는 활주로 각도변경을 검토한 바 없고, 현정부에 들어 2009년4월 처음으로 각도변경을 고려하여 신축가능 의견을 낸 것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2004년 이종석이   NSC사무총장을 할 때 노무현이 제2롯데월드가 28,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며 신축허용 쪽으로 검토를 시켰고, 당시 공군 기술자들은 7도 트는 방안까지 고려했지만 결론은 신축불가였고 노무현은 군의 의견을 존중해 포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건물 주위에 와류 생겨 위험해도 안전설비 증강하면 돼?

최근 한양대 기계공학부 조진수 교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 부지에 제2롯데월드를 지으면 바람이 부딪쳐 소용돌이(와류)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군용기를 조종하는 현장의 조종사들도 안전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항로 주변에 더 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112층 꼭대기에 경보장치를 달면 안전에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홍콩 비행장 거짓사례까지 들어 가며

국방부는 홍콩의 카이탁 공항을 거론하면서 빌딩 사이로 여객기가 날아와 착륙하는 것은 아름답기까지 하다며 제2롯데월드 옆으로 비행기가 내리는 모습도 아름다울 것이라는 시적인 표현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홍콩의 카이탁 공항은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폐쇄하고 첵랍콕 비행장을 신축하여 운영해온지 오래다. 비행안전과 전시의 비행장 기능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많고 과학적 근거들이 뒷받침 돼 있는데 국방부가 이토록 한길로만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방부는 롯데가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 3천억원을 내겠다고 해서 15년간 주장해온 ‘신축불가’가 ‘신축허용’으로 돌아서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하지만 국방을 돈 부담 문제와 바꾸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진짜 이유는 대통령과 롯데와의 인맥이다. 롯데물산의 장경작 사장은 대통령과 함께 61학번 동창으로 오랫동안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3도 변경 지시는 청와대에서

지난 1월2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김무성 의원이 이계훈 공군총장에게 “활주로 3도 변경안은 언제 제안됐습니까?” 하고 묻자 공군총장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다. 김의원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해야지, 시간이 없는데”하고 다그치자 공군총장은 엉겁결에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4월에 청와대에서. . .”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은 의원들에게 “제2롯데월드는 안보를 무시한 친 재벌 정책”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2007년에 1조2천억이었던 것이 2008년에 갑자기 3천억?

‘시사인’이 입수한 공군본부가 작성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문건 등 관련문건 등에 따르면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활주로를 틀 경우 안전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예산이 1조2천억이라고 추산했다. 그런데 이 1조2천억원이 갑자기 3천억으로 축소된 것이다. 롯데에 9,000억원을 희사하는 셈인 것이다.

                             미국과 국제 항공전문 기구는 203m이하만 지으라고 자문

2007년 당시 국방부는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미연방항공청(FAA)과 국제민항기구(ICAO)에 자문하여 현 위치에 제2롯데월드를 신축할 경우 최대 높이는 203m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이런 연구결과들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시사인’은 국방부가 내놓은 ‘3도 변경안’을 공군기술전문가들에 의뢰했고, 위성사진을 놓고 거리와 각도를 계산한 결과 국방부의 주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국방부가 3도를 틀면 안전하다고 하는 그림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항로 역시 비행안전과는 거리가 있다. 심지어 국방장관 편이 된 공군은 비행기가 555m의 건물에 이르기까지는 650m 고도를 유지하다가 건물을 지나자마자 급강하하는 규정을 만들면 된다고 한다. (필자 생각에 이는 참으로 코미디로 보인다.)

                                         비행기는 날씨 좋은 낮에만 뜨고 내리나?

여기까지의 대책에도 비행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날씨가 좋고 시계가 좋은 대낮에 조종사가 눈으로 주위를 살피면서 운전하는 이른바 시계비행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공포의 어둠 속에서 오직 계기에만 의존해야 하는 악천후, 야간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계기에 이상이 생기면 수만 명이 죽는 9.11 이상의 참사로 이어진다. 또 성남이라는 특수한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에는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

          최일선 전투비행장으로서 갖는 전시의 역할이 너무 막중한데, 이걸 폐쇄하다니!

전시에는 성남비행장이 최 일선 비행장이기 때문에 후방에 있는 전투기들, 미군 전투기들 등 다른 지역에서 온 전투기들의 이착륙 소요가 가장 높은 전략적 거점이다. 여기에 555m의 건물이 들어서면 전진기지로서의 전략적 거점을 폐쇄해야 한다. 이는 말이 안 되는 행위다. 2007년2월 건설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군조종사, 관제사의 86%가 제2롯데월드 신축을 반대한 반면, 찬성은 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다른 안전문제와 공군기지의 기능축소를 전제로 하면 지어도 좋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