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 10시 30분 수원지방 법원으로 오십시오.
우리 보다 후진국인 필리핀에서 조차도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대해 조작 가능성 만으로도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원지방 법원에서도 조작 가능한 전자개표기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을 내려시어 쓰러져 가는 이나라를 구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현명안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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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산개표기에 나타난 6대 분류 착오 원천 하자
중앙선관위가 전산개표기의 정확도를 100%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등 모든 공직선거의 개표에 적용할수 잇도록 제작'한 "개표기에 의한 개표 실무요령'의 "예상사례및 조치방법"에서 '특이하게 기표된 투표지의 미인식 또는 분류 착오가 발생할경우" 에 의하면 전산개표기는
"①특정 후보란의 기표란에 정상 기표되고 투표지 이면에 기표한것,②특정후보자의 기표란에 정상 기표되고 투표지 상단의 위원회 청인 인쇄 부분이나 투표지 하단의 투표구 위원장 사인 날인난에 기표등을 한것,
③특정후보란에 정상 기표되고 그 원안에 볼펜등으로 표를 한것,
④볼펜등으로 기표용구와 아주 유사하게 기표한것,
⑤특정후보자의 기표란에 정상기표되고 기표란 우측 여백 끝부분에 기표된것,
⑥둘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 하였으나 한개의 기표는 선명하고 나머지 기표상태가 극히 흐려 눈으로는 인식되나 개표기 인식 센서가 이를 인식하지 못해 선명하게 기표된 후보자의 유효표로 분류되는경우,"등과같이 기표된 투표지가 무효표인데 유효표로 인식 분류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중앙선관위는 무효인표를 '미인식'또는 '분류착오' 하는 원천적인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 했었다는 사실인셈이고 "개표기에 의한 실무요령"을 통해 그 대비책을 강구 하고 있었다는것을 미루어 짐작할수 있다.(첨부10 참조)
이는 선거관리 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개표기 운영결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분류착오투표지 발생내역'을 조사 했는데 '분류 착오 투표지 사유 별란은
1은 기표란에 정상 기표되고 이면에 기표,
2는 기표란에 정상 기표되고 청인란에 기표,
3은 기표난에 정상 기표되고 위원장 사인란에 기표,
4는 기표란에 정상 기표하고 기표란의 우측 여백에 기표,
5는 기표용구로 기표한후 필기구로 표시한것,
6기구로 기표용구와 유사하게 기표한것,
7은후보자간의 혼표,
8은 기타 분류 착오된 투표지를 말함,"이라 되어 있다.(첨부19 참조)
이는 앞서 "개표기에 의한 개표 실무요령"이 지적한 미인식 또는 분류 착오가 발생한 경우 그대로 이다.
(6)선관위 내부소리 ; 유효표 속에서 무효표 발견
서울시 선관위 공무원 직장 협의회 한모 회장은 중앙 선관위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직협안에서도 2002년 2월부터 개표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방 선거전,후에 개표기에 선거후 평가 하기로 했으나 사무총장이 약속을 어기고 평가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 결정으로 투표지 재검표에 참관인으로 참여 했는데...개표기 평가를 대비하여 투표지 재검에 나섰는데 투표지중 개표기를 통과하여 무효가 유효로 분류 되어 있는것을 10매나 발견했다. 이것은 개표기가 식별 못하는 사항인데(개표기에 대한)교육때는 인식못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했다. 이렇게 많이 나오면 후보자간 표차가 적게나는 선거의 경우 당락에 영향을 줄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아니라 2003,10,17일 평화방송 아침 프로 그램 '열린세상 오늘(08;00~09;00)'에 이상도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도 지난 2002 대선에 사용한 전자개표기 성능문제를 다시 제기 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검증 평가 없이 사용되었다.'며 앞으로 전자개표기의 검증없이 각종 선거에서 사용할경우 "기계의 오류로 인해 당락이 바뀌는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 했다.(첨부20 참조)
(7)전산 개표기가 유효표로 인식한 무효표,유효표로 인정하나?
2003,4,15일 국회 행자위에서는 전산개표기가 지닌 Ši천적 결함인 무효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유효표로 인정하려는 즉 전산개표기의 유효표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이 밝혀졌으며 또다시 2004년 1월27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법 소 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가 거론했는데 내용의 핵심은 전산개표기 원천적으로 분류하지 못하는 부분을 숨기기위한 시도로 이는 전산개표기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인정하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이들이 전산개표기가 제대로 인식못해 유효표로 분류된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려는 법개정 시도는 그 끈질긴면에서 보듯 전산개표기의 치명적 결함을 숨기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첨부21 참조)
이처럼 지난 선거에 사용된 전산개표기는 구매당시부터 전산개표기가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원칙에도 적합치 않는 성능미달의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기기였다.이러한 전산 개표기가 어떻게 조달청의 검사과정을 통과 했는지 조달 물자 구매에 관한 원칙에 적합했는지 검토도 있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그런데 왜 중앙선관위는 이런 불량 전산개표기,기본적 성능에도 미달하는 전산 개표기 도입강행하여 선거 개표 업무에 사용하기로 밀어 부쳤나?무슨 속내가 있길래 법규도 제정치 않고 법대로 법에 의해 해야할 헌법기관이 왜 그랬을까? 완전히 법을 무시 했는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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