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보상수용제도의 국민기본권 침해내용
가.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적법 절차 없이 사업인정 의제조항에 의하여 강제수용절차가 이루어짐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과 적법절차 보상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여 침해받고 있음
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보상원리를 수용보상 하위법률에서 위반하고 있음
-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된 토지강제수용은 전체의 부담으로 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의. 공평원칙과 수익자부담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
- 보상금 산정을 사업인정이 있는 시점에 소급한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으로써 시가보상이 아닌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은 헌법의 정당보상원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임.
- 즉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간에 성립될 수 있는 공정시장가격에 의한 보상 또는 인근지역에 같은 평수의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금전보상 등과 같이 헌법이 보상하고 있는 정당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다. 현행 택지개발 방식은 헙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 현행의 택지개발 방식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간 평화롭게 살아온 원주민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있음.
-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추진과정에서 원주민 공동체의 붕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에 이주단지를 선조성하고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함.
- 조상대대로의 묘지문제와 이웃사촌간의 헤어짐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에서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간접보상이 필요함(예. 공원내 전통사당 및 기념관 건립)
- 공익을 위하여 오랜 기간동안 개발제한 및 보호구역 등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오던 지역을 택지개발로 수용을 할 때에는 별도의 보상대책 수립이 필요함.
즉, 개발제한 및 보호구역을 해제한 상태로 보상하고 ‘최유효사용의 원칙’ 에 의해 손실보상액을 산정해야 함.
- 원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등 각종 지원사업을 펼침으로써 원주민 정착률을 높여야 함.
2. 토지. 가옥주 보상요구안
◆ 판교지역은 76년 ‘남단녹지’ 지정이후 혹독하게 재산권 행사를 규제 당했다. 그 뒤 건축제한규정이 바뀌자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하여 규제를 계속하여 왔다.
전국이 부동산 투기열풍이 일어 땅값이 급등함에도 판교지역만은 오히려 공시지가가 내려간 곳이다.
약 20년 전에는 판교 땅 한 평을 팔아 분당 땅 20평, 용인 수지에서는 15평을 살 수 있었다.
수 십 년간 각종 개발규제로 땅값을 묶어놓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함은 부당하다.
헌법 제 23조의 취지에 따라 토지에 대해 시가 보상을 하여 완전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공익을 내세운 토지주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다른 당사자들이 개발이익을 향유해서는 안된다.
또한 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 없게 되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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