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김대중과 박지원이 세긴 세구나

경향신문 > 사회 > 법원·검찰

대법 ‘박지원씨 150억’ 무죄 환송

: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2일 현대그룹으로부터 1백50억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1백50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전실장은 서울고법에서 1백50억원 수수 혐의에 대한 재심리를 받은 뒤 무죄 여부가 확정되면 금명간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박전실장은 지난해 6월 대북송금 특검 과정에서 구속돼 현재 1년5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2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에 추징금 1백48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전실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김영완씨가 외국 호텔에서 작성, 팩스로 보내온 진술서는 작성 경위가 비정상적이고 내용도 의심스러운 데다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박전실장과 현대측의 돈 거래를 알선했고, 박전실장이 현대에서 받은 돈을 자신이 관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박전실장에게 직접 1백50억원어치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전달했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고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전실장이 SK그룹에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대북송금 과정의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대검 중수부는 “파기 환송심이 열리게 될 고등법원에서 이익치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전실장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에 보석신청을 냈다. 소동기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이 무죄 취지로 해석되는 만큼 보석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기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4년 11월 12일 17:47:30 / 최종 편집: 2004년 11월 12일 22:30:23

138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