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윤리위원회의 출범으로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한 대표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의 이유는 바로 사학의 비리 근절입니다. 그 결과 사학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사학의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적이며 사학의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한다는 반대의견에 부딪쳐왔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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