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개똥이(갑)은 쇠똥이(을)에게 일금 1억원을 1년안에 값기로 하고 서로 차용증을 쓰고 금전 거래를 했다.
1년후 (갑)는 (을)에게 1억원을 변재했고 그에 따른 영수증도 받앗다.
그후 한달이 지나 (을)은 (갑)을 상대로 1억원을 안 값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사기죄로 고발을 했다.
(을)은 기가 막혀 말이 안나와 (갑)을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분명히 한달전 (갑)에게 1억원을 변재하고 받은 돈을 값았다는 영수증이 없어진 것이다. (을)의 주장을 뒷받침 해줄수있는 증인도 없는 상황에 (갑)은 1년전에 (을)이 1억원을 빌려가며 써준 차용증을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 (을)은 (갑)에게 1억원을 변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을)은 억울하여 항소 또 상고를 해봤지만 결론은 매 한가지였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쌩돈 1억원을 (갑)에게 다시 주어어야 했다.
이 사건이 있은후 1년이 지나(을)이 이사를 하게됐다. 장농을 옮기다가 1년전 (갑)이 돈을 받아가며 써준 영수증을 찾게되었다
(을)은 뛸듯이 기뻐 그즉시 법원에 찾아가 "이재진"씨가 좋아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그리곤 1주일후 법원에서 날아온 한통의 편지속엔 어떻게 씌여있었을까?
여기계신분들께서도 답글로 알아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재심을 받아들였다면(0)
재심사유가 돼지않아 기각(x) 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씨의 의견은 필히 이름을 써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정도 질문은 쉽게 맞출수 있습니다.
여기 부추연 회원님들 오늘 제대로 법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해보시고 답변하셔도 됨*
저 이기권 왜 재심을 하고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유시민연대에 상주하고있습니다. 대법관을 지낸 정기승 변호사님을 비롯 임광규,이진우,이승환,정주교,이정락,변호사님들께 기회가 될때마다 의논을 드립니다.
그에대한 답변은 법원이 재심을 받아줄 여지는 단 1%도 없다는 의견이며 더군다나 "이재진씨"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원판결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그당시 재판과정에 이미 증거로 제출‰瑛만?그외 다름 사항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재심사유 불가라고 합니다.
더이상 이재진씨와 소모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일 말고도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이회창대통령을 위해 할일 너무나 많습니다. 확실한 재심 사유가 나오면 이재진씨가 재심 하지 말라고해도 저는 재심청구 합니다. 염려마시고 이재진씨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윗 질문에 대한 답은 주변 변호사님들께 여쭤보시면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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