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몇가지를 언급할까 합니다.
1,종부세,다주택 소유자,상가 건물,토지 소유자의 감세 정책을
확실히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불신하는 이유입니다.
3년을 보유했다면 일반과세한다고 발표해 당장 실시해야 시장이
기능이 살아 나는 겁니다.
2,고금리 정책이 실패한 정책입니다.
한나라당의 이한구,김성식,서병수 의원등 종부세는 당장 급하지
않다고 연일 신문과 인터뷰하고,이한구 의원은 외국 자본이 빠져
나갈가 봐 고금리 정책을 쓰는 것이라면서 외화가 부족함을 암시
해 외환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택 가격은 하락해도 되고,대출금은 우리 국민
이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서 여론은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실무 경제도 위기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신이 조금 들어가는 건지..
서민과 중소 상인에게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언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겠다고 발언하고 있지만,다주택자와 종부세에
대한 감세 정책을 확실하게 발표해 실시하지 못하고,겨우
지난주에야 헌재에 위헌이 합당하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일하게 내수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없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헌재나 처다 보고,한나라당 의원이란 사람들은
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종부세는 1,2년 연기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데 시장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시장은 부동산을 사고,팔지 못하면 내수 경제가 나쁠 것이라는
것은 초등 학력이면 알 수 있는데 어찌 고학력자들이 즐비한 정부
와 한나라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일입
니다.
대통령 주위에 있으면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거의 거꾸로 말하
는 사람들이서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도 깨우치지 못하는데 국민의 반응이
싸늘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을 2주전
까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판단력이 그리 없어서야 무슨 경제를 살리는가?
모르면 여론이라도 들어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나 하는데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이한구 의원이 말도 안되는 소리르 계
속하게 놔 두면서 무슨 경제를 살리는가?
헌재 판결하고 상관없이 감세 정책을 실시하라고 내가 계속
일러 주었건만 지금도 판단이 미숙해 보입니다..
다시 일러 줍니다..가장 중용한 것은 종부세를 비롯해 다가구
소유자,상가 건물,빌딩,토지등은 3년을 보유했다면 일반 과세
해야 합니다.
이런 감세 정책을 쓰고,저금리 정책을 써야 경제가 살아 납니다.
아직도 파악이 안되 자꾸 딴소리 한들 시장은 싸늘하기만 할
겁니다..
경제 살리기는 대통령만 열심히 한들 경제가 살아 나는게 아닙
니다..민간 자본이 들어 가야 하는데 투자에 매력이 없는데
누가 투자하겠는가?
경제의 기본 상식도 없는데 무슨 경제고...정말 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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