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주고도 못 산 평화-닉시의 증언
이팔웅(독립신문 논설위원) 2003. 6 27. 김대중과 그 수하들이 국민을 철저하게 속여가면서까지 북한에 달라 현금을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김정일 손에 쥐여줬다는 사실이 특검의 수사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북 송금은 통치행위도, 평화비용이나 통일비용도 아니었다.
그 달러는 김정일의 핵개발과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군비 증강에 쓰여졌으며 김대중에게는 노벨평화상이라는 것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대북송금에 대해 발뺌과 거짓말로 일관해오던 김대중과 그 수하들은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아직도 반성의 기미는커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우리는 김대중과 그 수하들의 작태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래리 닉시 선임연구원은 지난 24일 현대가 북한에 제공한 막대한 외화가 북한군 군비증강에 사용했다는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가 제공한 외화는 당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30-45%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해외에서 대량의 무기를 구입한 시기도 현대가 달러를 제공한 때라고 지적했다. 닉시 선임연구원은 현대가 제공한 막대한 달러가 군사비로 전용되었다는 근거로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북한은 상당량의 재래식 무기를 수입했으며, 파키스탄에서 7000만$를 주고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들여오는 등 무력을 증강시켰다고 지적했다.
현대가 제공한 달러는 북한의 주요 외화 조달원이었으며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한 시기와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때가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닉시 선임연구원은 말했다.
특히 북한이 카자흐스탄에서 전투기를 구입하고 러시아에서 레이더 시스템을 들여온 것은 보도되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 김정일은 주민을 위해 쌀과 에너지를 사는 대신 무기를 사들인 것이다.
결국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을 하기 위해 무기를 들여와 군비를 증강한 것이며 김대중과 그 수하들은 김정일이 무기를 사도록 지원해 준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김대중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켰으며 전쟁을 방지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이다.
오히려 북한은 전쟁준비에만 혈안이 되어 칼을 갈고 있는 것이다. 만약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시절 김정일의 행동 패턴을 예견하고도 남북정상회담 그 하나를 위해 현금을 주었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것이며,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노욕 때문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버린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평화는 돈을 주고는 결코 살 수 없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준비를 하라는 말이 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일치된 결속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김정일의 외투를 벗기지도 못했다. 돈을 주고 평화를 사려했으나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만 높인 결과만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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