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표님 꼭 사수 하셔야만 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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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생쇼!! 국회법으로 본 사퇴서 처리절차
국회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했을 경우 국회법에 나와 있는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회법 제109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법 제135조 (사직) ①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는 자신들의 사퇴서를 처리할 의향이 전혀 없는 정치적 생쇼다.
왜 그런가?
11월 26일 현재 한나라당 의원수는 149명으로 재적 272명의 54.8%에 해당한다. 정기국회를 거부한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국회를 열수가 없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사퇴서는 정치적 생쇼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다. 이런 닭대가리로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었다....
설령 사퇴서를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회했다고 치자!
그러면 의결정족수와 찬성과반수를 얻기 위해서는 한 넘씩 짤라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진다.(짤리겠다고 사퇴서 낸 넘에게 자신의 사퇴처리에 대한 투표를 할수는 없지 않는가)
누구부터 짜를까???
빙렬이? 재오? 준표?
아님 나이많은 먹은 넘부터?
혹시 저넘이 나 먼저 짜르고 자기는 의원직 유지하는 거 아냐? 앞으로 받을 세비가 1억정도나 남았는데.... 하는 불신이 생기면(한나라당 의원들의 사고방식으로 충분히 이런 생각! 할 거다) 너두 나도 반대표 던질 거다...
글구, 우리당과 민주당의원을 합치면 107석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예를 들어 90명:비교섭단체 16명)에서 의원 사직 찬성표를 던진다면 정치적 상황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될 수도 있다...물론 이것은 우리당과 민주당이 정책공조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지만...여대야소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쇼를 한나라당이 할수가 있을 것 같은가? 결국 국회의원 사퇴 어쩌구 하는 것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정치적 생쇼이며, 비자금 정국을 호도하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서조항인 폐회중인 경우는 어떨까? 마찬가지다
의장이 누구인가...반민족적인 대북송금 특검을 국회의 일반적인 의사일정을 바꿔가면서까지 한나라당 당론대로 통과시킨 인물 아닌가...
자기가 태어난 정당을 해체시키고 싶겠는가...글구 자기 의장당선되게 해준 의원들 짜르겠는가....천만에 만만에 말씀이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쇼는 항상 즐겁고 더러운 기분이 들지만
이런 생쇼는 정말 더럽게 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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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시성기에가려얼굴이안보인다! :: 씨발새끼들... 그냥 자결해 씨발 [2003/11/27]
잠자지말고테레비보지 :: 음 저 조문 내년 헌법시험에 꼭 나올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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