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70년대에는 중등학교도 선택해서 시험쳐서 들어갔다.
어설픈 선생은 학생들이 우습게 보고 어려운 질문을 해서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선생들도 쉬는 시간에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전교조는 여기에 애들 공부는 안가르치고 사상투쟁이나 가르치고
학생들을 데모현장이나 집회에 나가게해서 사회봉사활동에 넣어주고 있다.
속칭 문제아라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선도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 되려 방황하게 놔둔다.
전교조 선생들의 행패는 거의 깡패수준이다.
폭행, 폭언, 인신모독, 가정이있는 선생들을 불륜으로 엮어 약점을 잡아 쓰는등 목적을 위해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전교조가 민노총과 더불어 북쪽에서 키우는 대남혁명의 전위대라는 것이다.
조직적이고 일사분란한 행동은 선생이 아니라 이미 잘짜여진 전투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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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똥영, 정연주, 깽정구 같은 놈들도 자식들은 미국의 비싼 사립대에 보내고 있다.
교육평준화와 전교조의 僞善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전교조는 교육의 목표를 수월성(秀越性)이 아니라 무차별적 평등에 둔다. 평등을 달성해야 살맛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해 정부와 서울대간의 갈등에서 보인 것처럼 ‘고교 평준화’ 논쟁에서 정부는 시종일관 전교조와 같은 입장을 취함으로써 정부가 전교조의 포로가 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실제로 평준화는 현 집권세력의 코드인 ‘교조적(敎條的)’ 평등의 근간이며, 평준화의 아성(牙城)인 전교조는 현 정권의 핵심 기반세력이다.
평준화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다. 평준화가 무너지면 전교조가 무너지고, 전교조가 무너지면 현 집권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제 전교조는 고교에서의 능력별 수업도 철폐하고자 하며,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를 아예 접수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평준화만은 고쳐보자고 주장하는 것은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평준화에 대한 찬반논쟁 보다는 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이 문제를 남의 일 보듯 하는 정치인들이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나를 살펴보는 것이 문제의 실상을 알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고교 평준화만이 참교육이고 옳은 길이라고 외치는 이들이 정작 자기 자식들은 어떤 학교에 보내고 있는가는 궁금한 일이지만, 불행하게도 이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미국의 경우 우리 나라의 평준화 문제와 같은 것이 ‘공립학교 개혁’의 문제다. 교원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공립학교의 경우 일부 부유층 동네의 학교를 제외하곤 교육의 질(質)이 형편없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웬만큼 수입이 있는 가정은 자식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는데,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전체 학생의 10%나 된다. 문제는 사립학교 학비가 엄청나게 비싸서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은 사립학교를 다닐 꿈도 꿀 수 없다는 데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선거 때 공립학교 교육이 저질이라 도저히 공부를 하기 어려우면, 빈곤한 학생도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사립학교 학비를 보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것이 바우처 제도인데, 이로 인해 도심의 빈곤지역에 갇혀 있는 가난한 학생들도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미국 교원노조와 에드워드 케네디, 앨 고어, 힐러리 클린턴 등 민주당 정치인들은 기를 쓰고 반대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교원노조는 창설 이래 민주당을 지지해 왔고 지금도 민주당에 정치헌금을 많이 내는 큰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우처에 반대하는 케네디, 힐러리 등 민주당 의원들도 정작 자기 자식들은 모두 비싼 사립학교에 보냈거나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를 격렬하게 비난한 흑인운동가 제시 잭슨이나 앨 샤프튼은 물론이고, 뉴욕시 공립학교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자식들은 학비가 최고로 비싼 사립학교에 보냈다. 시카고에선 전체 학생의 22%가 사립학교에 다니는데 시카고 공립학교 교사 중 무려 46%가 자식을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 교사들 중 여건이 되는 사람은 자식을 모두 사립학교에 보낸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공립학교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는 등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다.
우리 나라엔 교육 수요자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사립학교라는 것이 없다. 게다가 사학법이 개정돼서 사립학교의 운영주체가 송두리째 바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 수요자에게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을 외국에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입으로는 평준화가 좋은 정책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식들은 일찌감치 외국에 조기유학 보낸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많을 것이다. 또한 적지 않은 숫자의 초중고 교사들도 자기 자식들을 조기유학 대열에 합류시키고 있음을 주변에서 보게 된다. 그러다 보니 교사가 돈을 얼마나 벌기에 아이들을 유학 보내나 하는 말도 들린다.
자식을 외국에 유학 보내는 것은 부모와 아이들의 선택권이니,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평준화를 주장하고 또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데 앞장선다면 크나큰 위선(僞善)이 아닐 수 없다. 자식을 해외에 내보낼 여건이 못되는 사람들은 평준화 같은 좌파 정책은 항상 위선적이며, 그 결과 좌파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든다는 역사의 교훈을 깨달았으면 한다.
미래한국 2006-01-10 오전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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