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에 십억 이십억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정부가 그동안 아파트 값을 잡으려고 여러가지 수단을 써 봤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낸 것은
이론에만 근거했지 시장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고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세금이나 금리인상정도로 아파트 값을 잡을 정도의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묻지마 투자자들은 절대로 세금이나 금리인상은 무서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것이다
이제라도 극약처방을 해서라도 아파트 값을 잡기 바란다
극약처방이란
우선 분양가 규제가 제일일 것이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부담없이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설정해주고
다주택자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꼭 이것만은 노정권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
59676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