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하에서 삼권 분립의 원칙이 살아있다면
국회는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기관이다.....
더군다나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정부에 있어서
그 원칙은 더욱더 지켜지고 발전되어야 함이 분명할터,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해임안 국회통과 과정를 보며
한사람 국민으로서 습쓸함을 감출수 없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국회에서 그 안건를 다루어야 함에도
민주당의 국회본 회의장 퇴장은 국민을 설득키 어렵고
아직 통과도 되기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 행사를 운운 한것은 이해가 안된다!!!!
반쪽짜리 의결로 해임안이 가결되기는 했지만
헌법기관으로서 또 당연히 정족수를 갗춘 시점에서
가결된 해임안을 대통령은 겸허히 받을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이 국회를 견제할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정국을 혼란에 빠뜨릴수 있고 강력한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수단이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삼권분립의 의미는 퇴색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말보다 바른행동을 먼저 보여야 하고
또한 국회에서 의결되어 통과된 사안에 대해
한번더 심사숙고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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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은 내일 저녁 최병렬,김종필,정대철,박관용과 함께 근사하게
5자회동 마무리 하고 다음날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국민들은 거부권 행사를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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