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간첩조사실에서 조사를 한다니요?
어이가 없기도하고
분통이터져 화가치밀기도하고
노정권의 이런짓거리를 보면서
이놈의정권이 확실한좌파빨정권임을 한번더 증명해주는군요
이놈의좌파친북정권을 하루빨리뒤짚어엎어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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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23 (월요일) 오전11시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이
(국민협의회 서정갑회장 강서구 신정동 간첩조사실에서의 조사)
있습니다.
오실 수 있으면 많이 와 주십시오.
경찰과 검찰은 내란죄의 정의를 잘 알텐데,
이게 웬 일입니까?
여러분 !
많이 참석하여 힘을 실어줍시다
서정갑 회장은
北의 살인악마 개정일이가
<암살하라는 지령> 을 내린바도 있고
지금도 그개새끼 지령이 유효하고 있답니다
애국우익여러분 !
하나의 단합된힘으로
뭉칩시다 !!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우리를 위해서도,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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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지만원
Subject
소름끼칩니다.서정갑을 간첩조사실로 연행!
서정갑 대령은 애국자이며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곳으로, 변호사도 입회시키지 않고, 길에서 만나 연행해 간다 합니다. 그 장소에 대해 아는 것은 [간첩조사실]이라는 사실 하나 뿐입니다.
1. 지난 4.10일 부활절 대기도회가 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집회허가도 맡았고, 집회는 그야말로 조용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넘은 지금 집회를 신청했던 목사님, 집회에서 기도를 했던 목사님들이 경찰의 호출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내용이 좌익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2. 대령연합회 서정갑 회장이 지난번에 “국군을 향해 헌법에 위배되는 대통령 명령에는 복종하지 말라”는 요지의 광고를 냈습니다. 이는 공자님 말씀입니다. 흔히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들 말합니다. 이는 그 명령이 합헌적이고 정당한 때에만 옳은 말입니다. 김재규의 명령에 따라 박대통령 경호원들을 쏘아죽인 박흥주 박선홍 등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장교는 명령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고 그 판단에 따라 책임도 져야 합니다. 장교는 로봇이 아닙니다.
서정갑 회장의 발언은 국가가 좌익세력에게 지배되고 있는 작금의 위험한 상황에서 국민이 마지막 보루로 믿고 있는 군에게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에는 절대로 불복하라”는 간절한 절규를 담은 발언입니다. 그런데 너무 몸서리쳐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회장을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 합니다. 피의 내용은 [내란죄 등]이라 합니다. 그냥 경찰서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간첩을 고문하는 특수조사시설(서울 서부 트럭터미날 근방, 강서구 신정동 모처)에서 한다 합니다. 장소는 국민 대다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회장은 경찰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접선하여 경찰이 보안을 지키며 모처로 연행한다 합니다. 변호인단(김기춘, 김상철,이진우,이승환)을 선임했는데도 변호인을 대동할 수 없다 한답니다.
예전에 소위 민주화 변호인들은 간첩 조사과정에서도 처음부터 변호인을 대동시켜야 한다며 열을 올렸습니다. 서정갑 회장이 애국자라는 사실, 웬만한 국민이면 다 압니다. 그런 그를 일반시민이 모르는 장소, 간첩을 취조하는 장소로 변호인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가겠다니 참으로 소름이 끼칩니다. 그가 무슨 일을 당할지 염려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변호인단 의견서
사 건 서울지검 2004형 제78973호 내란죄등
피의자 서 정 갑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의자 서정갑은 현재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국민행동본부장.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장으로 재직중으로서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이라는 단체의 회원들로부터 내란선동죄 혐의로 고발당하여 피의자가 된바,2004. 8. 19. 서울시경 보안과 김유홍반장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았다. 2004. 8. 25. 오후 2시에 (서울시경 청사가 아닌)특수조사 시설에서 조사하겠으니 서울 서부 트럭터미널 (확인해 본 즉, 서울 강서구 신정동 소재) 부근으로 별도 안내를 받아 들어오라‘는 통지를 받았으며, 추후 전송으로 받은 출석요구서에는 “당청 보안2과 6계로 출석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이 사건은 일종의 국사범으로 고발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양정철 행정관이 이미 이 사건이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발언한 바 있으므로국가최고 권력의 압력에 따른 무리한 강압수사의 우려가 큰 사건입니다.
이미 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시경은 이 사건을 정상적인 경찰청사에서조사하지 않고 특수시설에서 조사를 할 계획임이 밝혀져 인권침해의 우려가 현실화된만큼 이 사건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귀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이에 검찰청법 소정의 인권옹호직무의 발동을 위해 이 사건을 경찰이 아닌 귀청이 직접 수사를 하도록 요망하는 바입니다.
별첨: 변호인 선임신고서, 출석요구서 (사본)
2004. 8. 19.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겸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변호인단
변호사 김 기 춘
김 상 철
이 진 우
이 승 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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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출 석 요 구
귀하 (서정갑)에 대한 내란죄등 피의사건 (고발인 강용재등 4명)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04. 8. 25. 오후 2시에 당청 보안 2과 6계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견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2. 도장
3. 참고자료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안6계(전화번호 02-2690-7448)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4. 8. 19.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 보안6계
사법경찰관 경위 김 유 흥
사건담당자 경사 김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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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23.(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오실 수 있으면 많이 와 주십시오. 경찰과 검찰은 내란죄의 정의를 잘 알텐데, 이게 웬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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