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최고위원
지난 주말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및 파괴활동금지법 내용을 검토하고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다. 자체적인 모순점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 파괴활동금지법은 일본법을 그대로 베낀 것은 문제다. 남북화해를 강조하면서 적대적인 준국가단체이니하며, 핵심개념을 졸속으로 만들다보니 자체 모순이 많다. 대체 입법이라는 안전장치를 규정하면서 잠입·탈출 등 구체적 행위를, 막연한 추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성과 특정성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에서 매우 후퇴한 것이다. 형법개정안 대체 입법으로 대안 제시한 것이 졸속이고 문제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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