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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위원회 정부’?…DJ정부의 2배

[서울신문]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김대중 정부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예산도 3년 만에 3.3배로 급팽창한 데다가 운영마저 편법적으로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들 위원회의 내년 예산 요구액이 올해의 2.9배에 달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게다가 헌법상 독립위원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해 조직을 대폭 확대하면서 인건비 45억 7175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그중 특수활동비로 3억 1000만원을 편법운영했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 9월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4개 행정위원회와 18개 자문위원회 등 모두 22개이며 NSC 등 4개 헌법상 독립위원회를 합치면 26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지난 2001년 11개에서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13개,현정부 첫 해인 2003년 18개,올해 9월 22개로 계속 늘어났다.”면서 “이는 참여 정부가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공화국’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속 자문위원 수는 김대중 정부 말기 334명에서 568명으로 70% 증가했다.관련 예산도 2001년 173억원,2002년 357억원,2003년 436억원,2004년 565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정부가 요구한 22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내년 예산액은 무려 1646억 6500만원으로 그대로 반영될 경우 2001년보다 4.6배 늘어나게 된다.이 가운데 단순 자문과 심의 기능을 갖는 18개 자문위원회의 예산은 2001년 68억원에서 2002년 99억원,2003년 177억원,2004년 338억원으로 계속 늘어났으며 내년 예산 요구액은 853억원이다.

최 의원은 “법적 근거가 취약한 자문위원회의 예산이 급증한 것은 대통령의 임의적이고 독단적 정부 운영상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가운데 중앙인사위와 부패방지위를 제외한 20개 위원회의 예산이 대통령실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건설교통부나 행정부 등 다른 행정기관에 편입해 편법으로 운영돼 예산회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같은 당 권경석 의원은 예결위 질의 자료에서 “NSC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NSC의 직무범위를 확대 규정한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직무범위를 일탈한 월권행위”라며 “이는 국정운영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위법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정부조직법상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 등의 업무와 중복되고 고유 업무범위를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또 “지난해 NSC 사무처 정원이 12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나고,파견 인원을 포함하면 근무인원이 74명으로 비대해지면서 부족한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하고 일부를 특수활동비로 편성한 것은 국회 결산심의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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