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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부, 한은을 자기집 곳간으로 여긴다"
[머니투데이 채원배기자]현 정부들어 한국은행의 정부대출금 한도가 급증하는 등 정부가 중앙은
행을 자기집 곳간처럼 여기고 수시로 알곡을 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의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13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대출금(기채)한
도가 2002년에 3조6444억원이었으나 2002년에는 7조8244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작년 7조5000억
원, 올해는 10조630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기채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몇 년간 한국은행의 대정부여신은 일반회계 부분에
서는 없다가 지난해부터 발생해 올들어서는 상당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의 경우 기채한도에 가깝게 한은으로부터의 차입이 이뤄졌는데, 특정 시점에 있
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중앙은행을 자기집 곳간처럼 여기고 수시로 알곡을 빼 쓰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더이상 나쁜 습관이 몸에 배기전에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원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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