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들이 하는 말에는 항상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겠는데 그냥 세금을 걷으면 국민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올리려면 정치가들은 항상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는데 가장 많이 즐겨 쓰는 수법이 바로 "제발 해 주세요" 수법입니다.
평소에 부자에 대하여 소외감이나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일반 국민들에게 " 이번에 내가 땅부자 집부자 놈들한테 세금 왕창올려서 그걸로 서민들 잘 살게 해주겠다" 한마디 하면 국민들은 그 속셈도 모르고 그래 왕창 올려서 부자놈들 혼좀내줘라 하고 고소해 하며 쌍수를 들어 환여 하지만 사실 부자들한테 세금 왕창 올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은행이 먼저 쓰러지고 다음에 정권이 흔들릴테니까요.
사실은 부자들한테 세금 왕창 올리겠다는 말은 바로 " 일반 국민들한테 세금 왕창 올리겠다" 말 입니다.
그걸 모르고 춤을 추었다면 당신은 바로 "멍텅구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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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2006년부터 더 많이 올라
연평균 10~15% 수준 상승 전망…국내총생산 증가율의 2∼3배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11.22 09:08 44'
주택과 땅에 대한 보유세가 오는 2006년부터는 더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부동산 보유세는 작년 기준으로 오는 2008년까지 2배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내년은 과세표준을 개편하기 때문에 소폭 인상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세수목표에 맞춰 인상폭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2조5천억원에 머물렀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 징수액은 오는 2008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보유세는 올해 과표인상으로 3조2천억원에 달해 28.0%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도입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올해보다 10.0% 늘어난 3조5천200억원을 걷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으로 2008년까지 보유세를 2배로 인상하려면 오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1조4천800억원의 보유세를 더 걷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수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연평균 4천930억원을 걷어야 하며 그에따른 연도별 보유세 징수액은 2006년 4조130억원으로 전년대비 14.0% 상승하고 2007년에는 4조5천60억원으로 10.9%, 2008년에는 5조원으로 9.9%가 각각 오르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8년 보유세액을 작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지만연도별 세수증가율은 당시 상황을 봐가며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2006년 이후는 보유세가 대략 10~15% 가량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보유세 증가율은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대의 2~3배에 달하는규모여서 국민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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