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비 감소가 경제 발목 잡는다는
병신 육갑 좌익정권의 푸념,
더 이상 웃음도 나오지 않아...
그냥 너희 정치세력 모두 죽어버려라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
systemclub
언론은 3류세계, 언론믿는 한, 미래는 없다
5%대의 경제상장률을 장담하던 좌익정부, 지금 2%라 한다.
좌익들의 말은 아침인사부터가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혁명을 잘 한다는
'좌익계의 진리'(레닌의 가르침)를 국민은 언제라야 깨우칠까?
이런 좌익정부의 거짓말을 언론들이 생중계한다.
이렇게 해서 국민은 좌익정부의 농간에 순진하게 길들여지는 것이다.
불과 3주 전, 노무현씨가 외국에 나가 “경기는 이제 본 궤도에 올라있고,
성장을 위한 잠재력도 완전하게 준비돼 있다.
즉 경기와 펀더멘탈 모두가 정상궤도에 올라있다”는 취지의 선언을 했다.
그런데 지금 김대중의 식솔로 알려진 박승 한은총재가 2%의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다.
"김근태 복지장관이 담배 값을 올려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됐다."
노무현과 박승의 말에 할말을 잃는다.
상점에서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곧 경제가 좋아진다 해서 빚을 지면서도 손을 놓지 못해요. 곧 좋아질 테지요”
경제를 보는 데에는 이론(theory)이 필요하다.
이론이 있는 사람은 정부-언론의 거짓말에 속지 않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말 저말에 흔들린다.
이런 사람들이 자연인으로 살면 혼자의 피해로 그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원두막에 올라가 있으면 순진한 4,800만 국민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
이 한심한 세상을 지켜보면서도 단지 힘을 결집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암담한 나머지 이제는 아예 외면이라도 하고싶다.
경제를 보는 이론!
요사이 저들은 여기저기에 개발계획을 뿌리며 국민을 현혹한다.
저들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마다 부동산 값이 오른다.
개발할 돈이 없어 실제로 개발도 되지 못한다.
뻔히 알면서 부동산 거품을 일부러 부풀리는 것이다.
부풀려진 거품가격만큼 보유세, 양도세를 높게 물리면서 세금을 포탈해 간다.
세금! 많이 걷어 가면 국민의 불만도 높아지지만, 그 이전에 국가경제는 곤두박질하게 된다.
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은 유한하다.
그 유한한 돈은 맨 먼저 두 쪽으로 나누어 진다.
정부가 쓰는 돈과 민간이 쓰는 돈이다.
어느 쪽 파이를 더 크게 자르는가는 전적으로 정부가 칼질하기에 달려 있다.
정부가 쓰는 돈을 크게 만들기 위한 방법은 세금이다. 지금 정부는 세금, 준세금, 벌금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지 못해 혈안이 돼 있다.
정부가 세금-벌금으로 돈을 많이 빼앗아 가면 민간이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그만큼 적어진다.
파이를 어떻게 잘라야 경제가 성장하고 복지가 향상되는가?
개인을 생각해 보자. 1달러를 가지고 10달러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빚을 지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돈 버는 실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부와 민간 두 개의 존재 중에서 누가 더 돈을 잘 버는가? 두말할 나위 없이 민간이다.
한국정부가 1달러를 쓰면 10전만 내놓는다.
최근에는 도둑질도 많고, 쓸 데 없는 곳들에 막대한 세금을 털어 붓는 경향이 사상 최고이기
때문에 아마도 1달러 중 5전은 건질 것이다.
농촌이 1달러를 쓰면 잘 해야 20전은 건질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평균기업이 1달러를 쓰면 1달러 50전은 내놓을 것이다.
한국의 평균 기업이 1달러를 쓰면 1달러 5전은 벌 것이다.
이 숫자들은 단지 필자의 직관에 의한 숫자이지만 이치를 이해하는 데에는 조금도
손색이 없는 수치들이다. 그렇다면 제한된 돈은 어떻게 잘라야 하겠는가?
미국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예산 사용 방법에 과학적 기법을 도입하고,
감시-감독 시스템을 동원하여 세금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그런 노력, 그런 실력을 가지고서도 가급적 정부가 쓰는 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 결과 지금은 아마 전 가용자금의 19% 정도를 정부가 사용한다.
민간 섹터에 81%를 확보해 주는 것이다.
그 19%를 가지고도 우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게 풍부한 복지를 제공한다.
평소에 세금을 많이 낸 시민은 늙은 후에 전용 의사, 전용 간호사를 거느릴 수 있지만,
세금을 얼마 내지 못한 시민은 열명이서 간호보조원 한 사람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세금과 복지가 왕복선인 것이다. 간 것만 큼 되돌려 받는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구태어 세금을 조금 내려 하지 않는다.
미국인들에게 정부는 신뢰 순위 제1위인 것이다.
우리 시스템클럽인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정부가 이런 정부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아무런 혜택이 없다.
세금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일방로(one-way)로 가는 블랙홀이다.
그 돈으로 대통령은 눈 수술을 하고, 세계 정상 중에서 가장 호화로운 외유를
그것도 매우 자주 하고, 가장 비싼 헬리콥터를 여러 대씩 사고,
가장 비싼 외제차를 여섯 대씩이나 사고, 외유할 때에는 하루-이틀 묵는 호텔에
눈 화장 용 특수 설비까지 한다고 한다.
좌익계열사람들을 마구 뽑아 공무원을 시켜 정부기구를 확대하고,
벼라 별 위원회를 만들어 가면서 돈을 물보다 더 풍부하게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화가 난다.
자기 돈이 이렇듯 더럽게 쓰여지는 것이 너무나 싫어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으려 애를 쓴다.
한국인들에게 지금의 정부는 불신 순위 제1위인 것이다.
이런 정부가 세금-준주세-벌금으로 걷어가고, 500여개의 공기업과 또 다른 500여 개의
은행 소유 기업들이 사용하는 돈이 아마도 80%는 될 것이다.
순수한 민간 섹터에 돌아가는 돈은 불과 20%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
지금의 노무현 정부에게는 돈 한푼 내고 싶지 않지만, 정말로 근사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서라면 스스로 세금을 많이 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에서는 단지 세금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만으로도 우리는 경제의 행보를 느낄 수 있었다. 한국경제는 잘 될래야 절대로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일자리 창출능력과 여건! 이에 대한 이론을 보면 경제가 더욱 생생하게 보여 진다. 이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를 보는 데에도 이론이 필요하다. 이론이 없으면 정부와 언론에 휘둘려 속지만 이론을 알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영양가 없는 말을 하는지 금방 알아차린다.
2005. 5.14
===============================================
15798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