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애국지사들께 고함" (옥중에서 한상구 올림)
글쓴이 : 윤지기
조회 : 7 스크랩 : 1 날짜 : 2005.07.02 14:32
전국에 계신 애국지사 여러분!!
그동안 저를 성원해 주시고 격려도 하시며 수백 통의 탄원서도 써주시고 심리 때는 직접 부산까지 왕림하여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너무나도 감사하여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이것은 남북한 악마세력을 타도하라는 격려로 알고 이 한 목숨을 버릴 것을 맹세 합니다. 여기는 부산구치소입니다.
강한 글은 검열 때문에 못쓰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4월 23일 부산역 집회를 마치고 24일부터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그의 1人 시위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몇 万명에게 직접 부정선거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고 간 사람은 몇 万명 되었습니다. 대다수 부산 시민들 왈??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이회창과 한나라 당은 뭐하노?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야당과 언론이 5조원 정도 먹었다는데 사실인가???이것 해명하느라고 목이 빠질 정도 이었으며 3월, 4월 약 두 달 동안 준비와 행사로 인하여 몸이 움직일 수 가 없었습니다.
부산시민들의 호응은 상상을 초월 하였으며, 호응하는 시민들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4월26일 경에 서울사이버 수사대 이상철수사관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노무현명예훼손건이 있으니 서울로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5月 20日 집회가 끝나면 조사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수사관은 다급하게 죽는 시늉으로 조사 받으라고 하였으며, 4월 21일에는 부산시경 조사계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이에 좌파 놈들은 저를 죽인다고 여러 차례 협박도 하고 경찰들이 직접 나에게 와서 명예훼손으로 구속시킬 것 같다고 협박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이때 윤 대표와 의논하여 이회창, 박근혜 두 분에게 먼저 기자회견하라고 내용증명을 주기도 하고 5月2日 두 분에게 부정선거 자료와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5月11日까지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면 5月12日부터는 대대적으로 노무현 부정선거에 이회창 탈당이 관련됐다고 폭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5月12日새벽 0:15분에 부산시경에 체포되어 부산구치소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만 뒤집어 보면, 탄핵과 대선무효쇼는 김대중 감독, 한나라당, 민주당, 헌재, 대법원 주연에 선관위, 노무현 조연의 완전한 사기 쇼였고 이번 집회로 인하여 청와대는 발칵 뒤집어진 것 같았습니다. 부정선거 폭로를 막아볼려고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건으로 저를 구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것은 완전한 공소장이 아니라 사기장입니다. 공소장을 요약하면, 노무현과 민 미영의 불륜관계로 딸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려(사진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가 공소사실의 뼈대입이다. 여기에 대하여 비판하여 보면 검찰이 나를 구속려면 노무현 숨겨진 딸의 제3국 기관에서 발급한 DNA검사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검찰이 어떻게 진실을 알겠습니까? 모르면서 출산한 사실이 없음. 판정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므로 한 상구에 대한 불법감금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측에서 증인 (노무현, 노희정 기타 등등) 신청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입증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소사실 전부를 보면 글을 올려(사진부착) 즉 본 피고인 한상구가 글을 직접 편집하여 글을 올렸든지 사진을 찍어 또는 구입하여 부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허위입니다. 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 하면 인터넷신문인 부추연에서 기사화된 것을 복사하여 글을 올렸고 복사하여 사진도 부착하였습니다.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3500万 네티즌에 직접 관련된 것입니다. 언론사에 난 기사를 복사하여 올린 것(언론사에서는 공무원의 부정, 부도덕 등에 대하여 사실이면 벌을 받지 않는 정당행위) 즉 ??정당행위를 복사하여 옮긴 것??이것은 출처만 밝힌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말입니다.
客觀的構成要件요소 저각사유 또 主觀的構成要件.요소저각사유를 보면, 첫째 언론사에서 여러 번 나온 기사이고 둘째, 경선시 이인제의 추궁에 노무현이 시인했고 셋째, 민경찬의 노무현 보고 자형, 등등을 봐서 노무현을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고 숨겨진 딸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공무원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며,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차원에서 글과 사진을 복사하여 옮긴 것이다.
결론: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은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한 노무현과 집시법 3조 2항(집회방해)과 불법 구속한 검찰이지 한 상구는 아니다. 검찰은 죄를 시인하고 소송조건이 없으므로 공소를 추소해야 되고 재판장은 공소기각을 하든지 면소판결해야된다.
2005 .6 24 구국투쟁위원회(노타연) 대표 한 상구 올림
의견서
사건: 2005 고단 2358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한상구
수신 :부산지방법원 15단독판사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동안 재판하시느라 격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재판은 노무현 부정선거( 투포함 보관봉투를 칼로 쫙쫙 째서 약 500만포이상 표바궈치기하여 정권을 찬탈함. 이에 대한 동영상과 증거는 수없이 많음) 과 부도덕(숨겨진 딸)에 대하여 3500만 네티즌, 부시를 비롯한 전 세계의 자유와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양심세력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를 구속한 것은 부정선거폭로를 막아볼려고 소송조건도 없는 노무현의 숨겨진 딸 건으로 구속한 것 아닙니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즉시 (7월 11일기일 때)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7월 11일 전에 보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을 하여 주십시오.
- 다 음-
피고인 한상구의 생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인들의 소환과 증언 등은 모두 중단하고 재판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피고는 구속사고 처벌하려고 하는 행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를 위하여) 증인들의 진술과 입증(친자확인 DNA검사)는 검사가 해야지 피고 측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사건의 공소사실핵심은 피고인이 사실은 노무현, 민미영과의 불륜관계에 의한 딸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려(사진을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훼손하다 입니다.
공소사실은 형법상 구성요건해당성이 아닙니까?
구성요건요소에는 객관적구성요건요소나 주관적구성요건요소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 결과의 발생, 인과관계 등이고 주관적구성요건요소은 고의, 과실, 목적 등이 아닙니까?
- 객관적구성요건저각사유
첫째, 검사의 공소사실에 ??노무현과 민미영이 불륜관계를 맺어 딸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정하려면 미국이나 일본등 제3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노무현과 노희정의 친자확인 DNA검사증을 첨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없는데 검사가 단정한 것은 사실을 모르면서 왜곡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증인도 부를 필요도 없으며 최소한 공소를 유지하려면 이 정도는 첨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허위의 공소장을 작성한 것입니다.
둘째, 공소사실 전 취지를 봐서 피고 한상구가 글 ( 사진을 찍든지, 수집하여 부착)을 직접 편집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시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인터넷신문)에 있는 기사를 복사하여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것은 진실이고, 정권을 찬탈한 대역죄인 노무현도 잘 알고 있습니다.(부추연을 몇 번 압수수색하고 아마 노지연이란 여성이 대통령비리란 1922번 노무현 숨겨진 딸 기사를 지워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을 왜곡한 허위사실을 공소사실에 기술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언론기관의 기사 (공익과 알권리 차원이라면 정당행위) 즉 언론의 정당행위(업무행위)를 복사하여 나르는 것이 기사의 객체 주장에 의한 죄가 된단 말입니까? (저적권법에 이한 무단복제는 언론사가 무단복제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기사의 객체 (노무현)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으려면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데스크에게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3500만 네티즌과 각 언론사의 지국장, 보급소장 등과도 직접 관련된 문제이며,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신문을 보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 읽혀도 죄가 된단 말입니까?
즉 기사의 출처만 밝힌다면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처벌하려면 죄명을 새로 만들어서 ??정당행위를 복사하여 나르는 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형법정주위상 범죄불성립입니다.
_주관적구성요건저각사유
첫째: ① 목적(초과주관적요소)의 조각사유: 피고 한상구는 고소인등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노무현은 원래 5공청문회 스타 아닙니까?
본 피고인은 박정희 독재타도 동지입니다. 그래서 인격 적으로 비방할 이유도 생각도 없습니다.
② 글을 옮긴 정당한 사유: 비록 노무현은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했지만 형식상 공무원 아닙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은 당연히 철저하게 도덕적 검정을 받아야 하는 측면과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 즉 공익 차원에서 복사하여 날랐고, 사진을 부착하여 국민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고의의 조각사유: 즉 주관적 정당화 사유를 보면 노희정이가 노무현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동기는 부추연이라는 언론기관에서 여러 번 보도를 하였고, 16대대선 민주당경선시에 이인제의 추궁에 노무현이가 시인하였고, 민경찬이가 사석에서는 노무현이를 자형이라 부르고, 기타 노무현, 권양숙과 3남매 찍은 사진 호적등본상의 의문점, 근저당설정한 등기부등본 등등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노희정이가 노무현의 친딸이라는 사실은 당사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면 검사가 공소제기시에 친자부존재확인 DNA검사서를 첨부하였을 것이다. 모든 정황전문증거로 봐서 DNA검사증첨부는 불가능할 것이고 만에 하나 검사가 첨부하더라도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데스크는 사실의 착오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피고같이 기사를 복사하여 나르는 사람은 기사의 진부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은 부주의만 책임을 질 것이다. 전 세계 어느 네티즌과 신문독자가 신문기사의 진부에 대하여 조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진부 조사는 거의 무과실책임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즉 피고는 무과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범죄불성립이다( 과실범죄처벌도 실화, 과실일수 과실교통방해,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등이다.처벌되어야 할 사람은 정권을 찬탈한 노무현과 집시법3조2항(집시방해), 불법 구속한 검사이지 피고 한상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즉시 재판장님께서는 공소기각을 하든지 면소판결을 하여 주십시오
2005. 6. 27 구국투쟁위원회 (www.freechal.com/nogout )
대표 한 상 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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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투쟁위원회 성명서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초 연설에서 자신을 뽑아 준 국민들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말씀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헌법을 ''수호''한다는 선서를 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발언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2년 반이 된 지금 대한민국에는 노무현대통령 혼자만 존재하지 대통령인 ''국민''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이 민주공화국임을 밝힌 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주인을 모시는 공직자로서 ''봉사자''로 엄연히 규정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난 50년 동안 국민이 독재자와 투쟁하며 이루어 낸 완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틈만 나면 ''헌법위반''을 반복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도전해 왔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노무현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어용 시민단체와 불법단체인 한총련이 지지하는 선동정치가 난무한 가운데 야당의 무능과 무기력에 침몰하는 배가 된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구국투쟁위원회 인터넷 카폐( www.freechal.com/nogout ) 공동대표였던 한상구씨가 ''노무현 부정선거 경제파탄 규탄''과 ''숨겨 논 딸 의혹제기'' 집회 중 독방 구금된 지 58일째 되던 어제 7월 11일 부산법정 451호실에서는 피고인 한상구씨의 변호사인 서석구 변호사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담당판사 기피신청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것은 피고인을 고소한 민미영과 노무현에 대한 조사는 전혀 안한 상태에서 정재성 변호사 ( 노무현 누님의 딸의 사위, 법무법인 부산, TEL: 051-951-7001 FAX: 051-951-7001, 부산 연제구 거제1동1490-1 부산법조타운4층 ) 가 자신의 사무실에 경찰과 검사를 불러 고소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한상구를
''불상자의 딸에 대한 사이버상 허위명예훼손'' 이란 죄목으로 독방구금한지 58일이나 되는 이날, 서석구 변호사는 참으로 기형적인 경찰 검찰수사에 항의하였으며, 더구나 형사 소송의 대원칙인 공개재판주의를 부정하며 ''비공개재판''을 강행하려는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 ''도전''이었다.
대한민국의 주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국민을 구속 수사하는데 어찌 이다지도 정제성 변호사 말 한마디에 검찰이나 법원이 무기력한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부산법정 451호 법정은 우중에도 전국 각지에서 온 많은 시민들과 기자들이 꽉 들어차, 이번 재판이 단순한 일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대통령''인 국민을 정재성 변호사가 검사 법원을 압박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전횡을 일삼는 것에 대한 ''직권남용''과 ''권력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정재성 변호사는 노무현정권의 ''위원회 공화국''답게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이라니 시퍼런 권력을 등에 업고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어제 부산법정에는 이런 검찰과 법원의 정의와 인권을 압살하는 작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아우성과 고함으로 검사와 판사는 도망 하 듯 퇴정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오랫동안 정재성 변호사와 노무현을 성토하는 자리가 되었다.
더구나 서석구 변호사에게 가해지는 사무실 도난사건과 사무실직원 퇴직 등의 만행을 접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정재성변호사는 독방구금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국민을 정재성변호사는 독방구금했다!!!
다행히 어제 부산지방KBS에는 노무현비방 사건이라며 피고인변호사가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하였고 공개재판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는 내용을 한상구대표의 친형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특검을 구성하여 보다 명확히 사건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서석구변호사와 함께 동참하는 분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탄압을 즉시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안하니까 억울한 국민 숫자만 늘어난다 !!!!
국민을 ''주인''으로 안다면 한나라당이여 나서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맞다면 한나라당이여 나서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나서라!!! 투쟁하라!!!!
나서지 못한다면, 나서기 두렵다면 한나라당을 해체하라!!!!
대한민국을 지킬 용기가 없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용기가 없다면 국민을 위해서 당을 해체하라!!!! 정재성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과 ''권력남용''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라!!!!
이런 요구가 안 받아 들여 진다면 대한민국의 분노한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해체하러 갈 것이다!!!! 그 다음은 노무현정권이 될 것이다!!!
구국투쟁위원회 (www.freechal.com/nogout )
공동대표 윤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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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서석구. 변호사.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가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 의견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의견을 말할 기회도 주지않고 비공개재판을 결정한 것이나,
변호인에게 왜 피고인 사건을 수임하였는지 그 이유를 따지듯 물어 증거조사도 하기전에 유죄의 심증을 나타낸 것이나,
운동권판사, 동권 변호사로부터 보수운동권으로 전향하여 피고인 사건을 맡게 되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달라는 변호인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의견에 대하여 변호인에게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할 때 법과 양심에 의하지 않았느냐며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이 마치 법과 양심에 의한 것처럼 의견을 나타낸 것은,
자유민주주의헌법에 위반하는 재판진행으로,
증거조사도 하기 전에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공격으로 유죄심증을 들어낸 것등을 이유로
법관기피신청을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을 가리기 위하여 노희정이 노무현과 민미영사이에 태어났는지, 노건평과 민미영사이에 태어났는지를 조사하자면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노무현을 평소 자형이라고 부른 노건평의 처남 민경찬이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공공연히 인정해왔으므로 더욱이 민경찬은 653억원의 거액의 펀드를 조성한 혐의까지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민경찬도 불러 조사하였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민경찬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변호사가 민미영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그것도 경찰이 아닌 정재성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조서를 받은 것도 공정성이 의문임)를 받아 수사를 종결한 것은 아마 경찰 검찰 수사사상 전무후무한 엉터리 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노무현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는 비공개재판까지 신청하여 비공개재판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와 재판이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에 의하여 농락당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다.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전문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프레스센타 20층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가 성하도록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평택과 인천에서 보여준 애국투쟁이 남북독재정권의 압제로부터 남북동포를 해방하도록 모든 애국보수자유세력이 단결할 것을 호소합니다.
항고장
사건 2005초기1849기피
(2005고단2358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한상구
원결정 2005.7.22.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기피신청기각결정
항고인 대리인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석구
항고취지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초기1849기피사건에 관하여 기피신청을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원인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박재영, 판사 양순주)의 2005.7.20. 기피신청기각결정과 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2005. 7.11.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 공판에서 변호사 정재성의 비공개재판신청을 허용하는 결정하는 등에 대하여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법관기피신청을 2005.7.20.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가 한 기피신청기각결정에 의하면, 변호인이 기피신청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05고단2358 사건의 담당법관은 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민미영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② 변호인이 모두 진술에서 과거에 법관 및 변호사로서 운동권세력을 위하여 판결하고 변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여 반미친북 운동권세력과 결별하고 보수운동권 변호사로 전향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수사를 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공정한 재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자, 변호인에게 그 전향의 경위등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고, ③ 피고인의 변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청과 DNA 검사신청 및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채부결정을 보류하는 등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의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판단유탈
변호인은 기피신청서에서 법관이 변호인에게 왜 피고인 사건을 맡게 되었는지를 따지듯이 물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사건을 맡은 것은 변호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것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왜 피고인 사건을 수임하였는가 하는 이유를 따지듯이 묻는 것은 판사 이중교가 피고인 사건을 변호인이 맡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증거조사도 하기전에 미리 유죄의 심증을 나타낸 것이므로 공정한 증거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바, 이와 같은 사유는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형사제5부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당사자주의라는 형사소송법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기피신청을 맡은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재성 변호사에 농락당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비공개재판과 기피신청기각결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비공개신청 결정과 기피신청기각결정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외면하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이 농락당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소인과 피해자와 해당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대리인이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에게만 진술조서를 받아 수사를 종결시킨 엉터리수사.
대리인의 비공개재판신청만 들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묻지도 아니하고 비공개결정을 한 법원의 재판.
그러한 불법적인 비공개결정에 대한 변호인의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
경찰과 검찰과 법원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닐까?
정의를 실현하는 공익의 대표자인 경찰과 검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마지막 보루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 독립의 정신으로 재판하여야 할 법원이, 과연 그들의 사명을 다하였는지 너무나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아무도 조사하지 않고 그가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아 수사가 종결되었다. 대리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대리고 진술조서를 받는 것은 수사에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도 대리인에 의하여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다른 아무도 진술조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수사의 기본원칙을 어긴 엉터리 수사에 불과합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려면 노희정이 노무현과 민미영과의 사이에 태어났는지, 노건평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났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에 속한다. 노무현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공공연히 인정한 노건평의 처남 민경찬도 조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민경찬이 노무현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녀 공공연히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인정해 왔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민경찬을 조사하지 않고 정재성 변호사가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고 그것도 경찰이 아닌 정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조서를 받아 수사를 종결시킨 것은 이 사건을 정재성 변호사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농락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피신청인의 주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의문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법원은 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민미영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② 변호인이 모두 진술에서 과거에 법관 및 변호사로서 운동권세력을 위하여 판결하고 변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여 반미친북 운동권세력과 결별하고 보수운동권 변호사로 전향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수사를 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공정한 재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자, 변호인에게 그 전향의 경위등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고, ③ 피고인의 변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청과 DNA 검사신청 및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채부결정을 보류하는 등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 다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를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정재성 변호사가 비공개재판을 신청한 것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통지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고소인을 대리한 정재성 변호사가 신청한 비공개재판신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묻거나 듣지 아니하고 7.11. 법정을 개정하자 곧바로 대통령의 명예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재판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이나 검사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소송절차에서 고소인이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방어를 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고소인을 대리한 정재성 변호사에 의하여 비공개재판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함은 물론 비공개재판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비공개재판에 대한 의견을 말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나 전혀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고소인 대리인인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 정재성변호사의 의견만으로 증인 민미영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신문할 것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사자주의를 그르친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모두 진술에서 과거에 법관 및 변호사로서 운동권세력을 위하여 판결하고 변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여 반미친북 운동권세력과 결별하고 보수운동권 변호사로 전향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수사를 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공정한 재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자, 변호인에게 그 전향의 경위등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사 이중교가 변호인에게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할 당시에도 변호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변호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여 마치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변론한 것이므로 보수운동권 변호사로서의 전향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취지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고의적으로 다르게 희석시킨 것으로 변호인의 주장을 약하게 왜곡시킨 법원의 조작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고 보수운동권 변론은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식의 재판진행은 재판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운동권에 동조하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청과 DNA 검사신청 및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채부결정을 보류하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증거조사를 신속히 하지 않고, 보류를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결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은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을 대리한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신청한 비공개재판을 받아 들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비공개신청이 들어온 사실을 통지할 필요도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정재성변호사의 비공개신청에 대한 의견을 묻을 필요도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비공개재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할 필요도 없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재판진행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절차에서의 당사자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라 할 것입니다.
법원은 기피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나, 원재판부가 공판조서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신청이 들어온 것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비공개재판에 대한 의견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비공개재판결정 이전에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공판조서에 나타내지 아니한 것은 법원마저 공판조서를 고의적으로 그 주요 내용을 누락시켜 공정한 재판을 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판사 이중교가 변호인에게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할 당시에도 변호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변호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여 마치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변론한 것이므로 보수운동권 변호사로서의 전향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취지로 재판을 진행한 내용을 법원이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시킨 것은 법원이 공판조서를 왜곡시킨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이 말하는 자료라는 것은 공판조서에 당연히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부의 당사자주의를 위반한 위와 같은 편파적인 재판진행과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이 마치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고 보수운동권으로 전향한 것은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재판진행을 한 것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나타내지 아니한 것에 불과합니다.
공판조서에 그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방청객들에 의한 확인서나 진술서등 형식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공판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론은 비공개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대리인인 노무현 누나의 사위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신청의견만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통지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변론한 것이므로 보수운동권전향은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변호인의 소신을 조롱하고 운동권을 미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모독해도 되며 재판부가 증거신청을 보류하거나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재판은 하나마나 쇼에 불과한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수사와 재판으로 종결될 것이다. 기피신청기각을 한 해당 재판부의 기각결정문 어디에도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 독립의 정신으로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를 보장할 마지막 보루로서의 고민이 어디에도 없고, 고소인 대리인 노무현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신청의견만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신청의견을 통지하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비공개신청에 대한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고 비공개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비공개결정 이전에 줄 필요가 없다는 안하무인의 재판진행으로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엉터리수사에 이은 엉터리 재판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은 노희정이 노무현과 민미영사이에 태어났는지, 노건평과 민미영사이에 태어났는지를 가려야 한다. 그러자면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고 노무현을 평소 자형이라고 불러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공공연히 인정해온 노건평의 처남 민경찬도 불러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민경찬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가 민미영을 대리(실질적으로 노무현을 대리하였으리라는 의문이 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아 수사를 종결해 버렸습니다.
정재성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조서를 받은 것은 수사가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 정재성 변호사의 공간적 지배를 받은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검찰 수사는 고소인 민미영, 피해자 노무현, 관련자 노건평, 민경찬을 조사하지도 못하고 대리인에 불과한 정재성 변호사에 의하여 사실상 좌우된 아마 수사사상 전무후무한 엉터리 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민미영 신문에 대한 비공개재판을 요청한 정재성 변호사의 의견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묻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권리도 보장하지 아니하고 비공개재판을 결정한 판사 이중교나 기피신청을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박재영, 판사 양순주)는 정재성 변호사에 의하여 좌우된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그대로 답습하여 엉터리 수사에 이은 엉터리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엉터리 수사와 엉터리 재판은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를 보장할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의 사명을 저버린 판사 이중교의 비공개재판등 재판진행과 기피신청을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의 2005.7.20. 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조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2005. 7.
피고인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부산지방법원 귀중
16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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