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 초.중.고.대학의 재단 모임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산하 사학윤리위원회가 출범했다. 법조계.학계.종교계 등의 저명인사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사학재단의 비리 사례를 적발.조사해 사정기관에 고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 위원회가 사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투명한 사학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사학윤리위원회의 출범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와 직결돼 있다. 사립학교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단 비리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립대 분규가 잦았고 교비 횡령이나 교직원 채용 비리 등이 끊이지 않았다. 가족과 친인척이 족벌체제로 운영하며 저질러 온 전횡 사례도 많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우리 교육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의 자율성 확보는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는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 운영과 인사.재정권을 침해해 사학의 자율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사학의 경영을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집단운영 체제로 바꾸겠다는 의도라는 비판도 거세다. 사학법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사학 비리를 구실로 사학 운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라며 그동안 자율 정화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난 6월 체결한 '사학 분야 사회 투명 협약'이나 이번 사학윤리위원회 출범이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이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다. 무엇보다 위원회가 비리 접수.조사.징계.고발 등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비리가 은폐돼서는 안 된다. 재단들도 제 살을 깎는 아픔으로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그 결과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이런 결실이 있어야 법인연합회의 '사학법 개정 2년간 유보' 요구도 명분을 얻는다. 만약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사립학교법 개정 압박 모면용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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