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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황폐    작성일 : 05-09-02 조회수 : 413 추천수 : 2 번호 :141,088
여론 1번지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합니다요@@ 부추연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합니다요@@

사립학교 설립자(들)가 불법, 부당 행위로 인한 처벌은 이해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독자적인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사업 수행 내지 행사의 자유까지 영원히 또는 근원적으로 막으려는 것은 위헌이다. 일부 사학 설립자 및 학교의 장에게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학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도 없이 투정만 부리고 그저 학교법인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자들보다 낫다. 171951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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