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 가장 무서운 병이 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 물가하락)
이다.
디플레이션이 일단 사작되면 치료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는 2~3%대의 인플레이션 상황일때 가장 활발히 움직인다.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을 잘 견딜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10%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이면서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경제가 전혀 성장할 수가 없다.
지금 전 세계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유 배럴당 60달러선을
넘어섰고,
거대한 중국이 원자재를 급속히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이루면서,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고유가,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등
인플레이션의 불안한 요소가 산재해 있지만 고인플레이션을
겪지않고, 오히려 저물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전염병처럼
확산 되었다.
당시는 경제성장이 빠르고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빠른 속도로 증가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90년부터 인플레이션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 하였다.
왜 그럴까?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게 된 원인을 살펴보자,
(1) 반도체 등 미세전자 신기술이 많은 산업부문에서 비용을
낮췄다.
(2) 각국은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
(3)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시켰고,
산업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다.
(4) 글러벌 공급망이 생산비용을 급격히 감소 시키고 있다.
(5) 아웃소싱도 가격을 또한 떨어뜨리고 있다.
위와같은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게 된 원인 이외에도,
거대한 중국이 저가 상품공세로 전 세계의 상품값을
하락시키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동남아에는 외환위기가 휘몰아쳤다.
특히, 중국은 1994년에 자국통화인 위안화를 30% 평가절하
하였다.
이에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저가 상품공세에
밀리면서 무역적자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외환위기 해인 1997년에 우리나라는 31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였고,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총 무역적자는 무려 8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엄청난 800억 달러가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가 당시 중국은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즉, 당시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저가 상품공세에 짓눌려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이면서 외화부족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맞게된
제1차적 원인이 되었다.
물론, 동남아 각국마다 다른 외환위기 사정이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잘못된 제도를 신속히 개선 하였어야 했다.
일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폭탄선언을 한바가 있다.
당시 야당 당수인 김대중씨가 금융개혁, 노동개혁 입법안을 극렬히 반대하여 동 개혁입법안이 무산되어 결국 우리나라가
치욕의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말이다.
지금 정치권은 외환위기의 원흉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 동남아 국가들은 거대한 중국의 저가 상품공세로 상품값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기록하면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즉,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이 경기침체속에 저물가 현상을 겪기
시작 하였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이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드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은,
90년대 후반에 중국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지금은 중국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을 겪을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가까운 일본을 살펴보자.
일본은 90년대부터 자산가치 버불현상이 붕괴되면서
부동산 및 주식이 급격히 추락하였다.
일본은 80년대 후반 최절정기 때보다 현재 부동산 및 주식이 무려 80%가 폭락한 상태이다.
즉, 일본인들은 자산의 약 80%를 이미 날려버린 셈이다.
일본정부는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재정을
물쓰듯 퍼부었으나,결국 경기회복은 못하고
재정만 급격히 악화된 상태이다.
최근에 일본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 고이즈미 총리가 공기업을 대폭 민영화하고
민간기업에 대해 각종 우대정책을 펴면서 일어나는 일시적
경기회복 기미라고 나는 본다.
즉, 일본 경제의 취약한 하부구조로 인해 일본은 앞으로도 몇년간은 경기침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자.
일전에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5년 동안 전국 부동산값이 두배로 상승하여 현재 5,200조원이라고 한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에만 부동산값이 1,153조원이 상승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전체 노동자가 받는 임금(324조원)을 합한 것보다 3.6배나 높은 불로소득이다.
더욱이 불로소득의 대부분은 상위 1%에게 집중되었다고 한다.
지금 잠실의 13평 아파트가 10억원을 호가하고,
과천의 13평 아파트가 7~8억원을 호가한다.
주식시장은 1,300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
경기는 계속 장기침체 늪에 빠져있겄만,
부동산과 주식만이 나 홀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여러분들,
자산가치 버불이 붕괴될 것만 같은 불안한 생각이 안드는가.
우리나라는 일본을 10년 늦게 항상 뒤따르고 있다.
과거 일본이 10년전에 겪었던 상황이 혹시 우리
눈앞에 닥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안 생기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521조원이다.
이중에서 무려 300조원 가량이 주택담보 대출이라고 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처럼 부동산 값이 폭락하는 사태를 맞게되면 우리는 과거 일본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너도나도 개미떼들이 달려들고 있다.
두렵다.
걱정이 앞선다.
개미떼들이 달려들면 이미 주식시장은 한물 간 것이다.
물론 개미떼들이 간접투자 형태로 많이 변하였지만 말이다.
부동산 및 주식시장이 무엇인가 불안하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징조하에서는 빨리 채무를 피해야 한다.
재빨리 빚을 줄이라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이 10%인 경우 1%의 금리는 결과적으로 11%의 실질금리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현 노무현 정부가 계속 집권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심각한 디플레에션에 빠져들고 말것이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경기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솔직히 자인 하였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때 외국인 투기세력을 무차별적으로
끌어 들였다.
작금에 우리의 외환, 자본시장이 외국인에게 점령 당한 상태로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면서 우리의 안방을 차지하고 말았다.
현 노무현 정부는 반기업, 반시장, 반부자 정서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국부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나라의 성장동력이 추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현재 앞으로 갚아야 할
우발채무까지 포함하면 무려 944조원에 이른다.
가계부채는 이미 500조원이 넘어섰다.
빈곤층수는 무려 7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중상류층이 심각하게 무너지면서 나라의 중간허리가 휘청거리면서 중증 허리디스크에 걸려들고 있다.
지금 중국이 무섭게 우리나라를 따라잡고 있다.
거대한 중국의 자본, 기술, 가격 경쟁력앞에 우리기업들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의 거대한 공장이 폐허로 변하게 될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지구상에서 실패한 이념으로 낙인이 찍힌 좌파이념에 심각하게 빠져들고 있다.
나라가 위기의 길로 가고 있다.
어리석은 국민이 몰락의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나라의 앞날이 어둡다.
이러한 나라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을 홍보교육이 시급하다.
여기에 국가원로분들, 지식인들,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잘못가고 있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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