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열린우리당이 개정사학법을 내면서 앞세운 명분은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학습권
이다. 그러나 실제 개정사학법은 사학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뿐 위의 사항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먼저 학교운영의 투명성은 현재의 실정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둘째로 개정사학법 어디에서도 학생
의 학습권을 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개정사학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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