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진위 작성일 : 2006년 4월 14일 조회수 : 33 추천수 : 8 번호 :1563-0
[선관위 노조] 투표소 개표 도입 발의 추진에 대한 보고
투표소 개표 도입 발의 추진에 대한 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 외 9명(의안 4203호)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본건의 추진경위는 2002년부터 직장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당시 사무총장(임좌순)에게 투표소 개표를 요구해 왔으며 노조가 창립되면서부터 사무차장, 사무총장, 위원장에게 적극적으로 투표소 개표를 요구했지만 중앙의 간부는 투표소 개표가 도입되면 금상첨화이지만 정치권 설득이 어렵다고 하면서 미루어 왔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하자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추진해 보라고 하여 본 조합에서 추진해 투표소 개표에 대한 개정안이 2006. 4. 6 발의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이 제도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선거구 동지들은 어렵지만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의원에게 반드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위원회 선거관리 역사상 가장 큰 개혁입니다.
개혁을 꼭 이루어냅시다.
또한 주변에서 신뢰받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듭시다.
끝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지방선거를 잘 치루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06. 4. 13
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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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슬 작성일 : 2006년 4월 15일 조회수 : 44 추천수 : 4 번호: 129151-0
원로들은 말했다!!!!!!!!!!!!!!!!!!!!!!!!!!!!!!!!!!!!!!!!!!!!!
이제,
가슴으로만 뛰지말고
행동으로 나서자고......
우린 왜?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설레며 주저하느냐고.....
지난 날,
보릿고개 넘기며 일구왔던 우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지않았냐고.....
사랑하는 조국과 후손들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나서야한다고.....
그러기에 우린,
뭉치고 또 뭉쳐야한다고.....
오, 이 현실의 서글픔이여!
하루빨리 나라와 민족과 정의를 위해,
우리는 더욱 힘차게 나서야함이다.
ㅡ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원로회의'에서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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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작성일 : 2006년 4월 13일 조회수 : 225 추천수 : 35 번호: 128923-0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취소의 소 !!!!!!!!!!!!!!!!!!!!!!!!!!!!!!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취소의 소 2006.4.21.준비서면
서석구. 변호사.
2006.4.21.서울행정법원 203호 법정에서 열리는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취소의 소 재판 준비서면 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준 비 서 면
원고 이 재 진
원고 정 창 화
원고들 소송대리인 서석구
피신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당사자간 귀원 2005구합33440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취소의 소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대선 불과 4일 앞두고 선관위가 갑자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졸속결정과정에서의 전자부정개표의 의혹
지난 대선과 총선은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로 노무현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김대중정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통령선거를 왜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까? 전자개표기에 관한 정확성을 검증하는 등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주지 않고 대선 불과 4일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갑자기 전자개표를 하기로 졸속을 결정한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야당인 한나라당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거절하기 위한 음모가 아니겠습니까?
2. 시연과정에서 4% 내지 7%의 오차를 보인 전자개표기를 보완할 시간적인 여유도 갖지 않고 실시한 전자개표부정.
한나라당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거절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과 전자개표기를 시연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연과정에서 당락을 좌우할 4% 내지 7%의 오차를 보여 한나라당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거부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개표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구실로 전자개표기능을 보완하여 전자개표를 하겠다고 강권하여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나라당이 전자개표를 수락하였습니다.
시연과정에서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으나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와 같은 오차를 시정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아니한 채 전자개표를 강행한 것은 졸속적인 부정확한 개표관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3. 필리핀 선관위가 정한 8가지 요건에 무려 3가지 요건을 미달한 엉터리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한 필리핀 대법원판결.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필리핀 선거 개표에 사용을 금지한 필리핀 대법원판결은 너무나 충격적인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2004.1.13. 필리핀 대법원판결(갑제43호증의 1,2,3)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필리핀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정밀도 평가기준에 미달하는등 선거의 안전한 확보를 위하여 지정된 8가지 요건에 3가지가 미달해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개표기라는 이유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4.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불법적이고(illegal), 경솔하고(imprudent), 성급한(hasty) 결정이라고 무표화한 필리핀 대법원 판결
필리핀 대법원판결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을 불법적인(illegal), 경솔하고(imprudent), 성급한(hasty) 결정이라며 선관위의 자동개표수행능력에 심각한 의문들(serious doubts)을 던져주므로 한국산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선관위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한국산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갑 제43호 증의 1,2,3)
그렇다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불법적이고, 경솔하고, 성급한 결정으로 선관위의 자동수행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주는 결정이므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을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라고 강경하게 비판한 필리핀 대법원 판결.(갑 제43호 증의 1, 2, 3)
필리핀 대법원판결은 한국산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을 가리켜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라는 강경한 언어로 한국산전자개표기가 엉터리라고 선언하였다.
그렇다면 부정확하고 조작이 가능한 그러므로 선거제도를 붕괴시킬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지난 대선과 총선의 전자개표가 과연 공정하였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지난 대선과 총선은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전자부정선거로 주권이 강탈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필리핀 대법원의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판결과 관련한 필리핀 마니라 타임즈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결함들이 거대한 대규모의 선거사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일격이 되는 전자시대의 놀라움과 걱정에 의한 대규모 선거 사기의 엄연한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결함은 대규모의 선거사기를 유발할 위험한 개표기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실종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필리핀 선관위 결정을 경솔하고, 불법적이고, 성급한 결정이자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라고 표현한 필리핀 대법원판결은 언론과의 전쟁의 영향으로 신문은 물론 TV에서 조차 보도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국민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부정확하고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는 얼마든지 당락을 조작하는 결과 대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므로 이번 보궐선거는 물론 앞으로의 대선과 총선과 지방자치선거와 국민투표에 집행하는 것을 정지하여야 하고 전자개표에 의한 개표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7. 당락을 좌우할 평균 5%의 미분류표, 노원구의 경우 5%내지 35%의 미분류표가 나온 전자개표기 사용은 금지되어야!
지난 대선 전자개표에는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평균 5%나 되었다는 것에도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노원구의 경우 기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미분류표가 5% 내지 35%에 이르렀다는 것(소 갑 제45호 증의 1-36)은 전자개표기가 얼마나 부정확한 개표기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기호를 인식한 전자개표가 과연 기호 분류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8. 표를 찍는 공간이 더 좁아 졌다면 늘어나야 할 무효표가 줄어든 것은 전자개표기가 유무효표를 인식하는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
더욱이 지난 대선에는 표를 찍는 공간이 더 좁아졌는데도 무효표는 더 줄어든 것도 너무나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자개표기가 유무효표를 인식하는 기능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유무효표마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전자개표기의 사용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9.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는 득표수를 확인 검열하기 위한 100표 묶음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선관위의 불법개표 조장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수의 확인 검열을 위하여 100표 묶음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수개표 당시에 지켜져 왔던 100표 묶음에 대해 반드시 100표 묶음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80개 투표구의 18개 투표구가 100표 묶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100표 묶음을 하지 아니하면 확인 검열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수의 확인 검열로 전자개표 정확성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위법을 저질러 전자부정개표를비호하였습니다.
10. 부정개표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번호기능을 삭제한 엉터리 전자개표기
전자개표 부정방지를 위하여 계약서상에 있던 일련번호기능(갑제40호 증의 19, 22)을 없애버리고 전자개표기를 납품시켜 전자개표에 의한 부정개표를 방지하는 기능을 없애 버려 얼마든지 부정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엉터리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지난 대선과 총선의 전자개표는 얼마든지 부정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엉터리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개표로 하나님과 호국영령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1. 망해가던 관우정보기술이 전자개표기 프로그램개발에 참가, 2001년도보다 2002년 100배이상 매출액이 급증하였다고 부도가 나버린 미스테리. (갑 제41호증의 1)
전자개표기 프로그램개발에 참가한 관우정보기술(갑제37호 증의 9)은 망해가던 회사였는데 2001년 매출액이 92,860,000원이었다가 2002년에는 10,600,000,000원으로 100배 이상이나 급증하였습니다. 엉터리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부정개표한 공로로 매출액이 급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관우정보기술이 왜 갑자기 부도가 나버렸을까? 부정개표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일까? 계약서상에도, A/S업체에서도 없던 망해가던 회사가 갑자기 매출액이 늘어나다가 또 갑자기 부도로 망한 미스테리는 엉터리 전자개표기를 만든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12. 중앙선과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2-05-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 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보도했다.(갑제50호증의 1). 그렇다면 5명내외에 불과한 전산직원을 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인가?
국정원 김보현 3 차장 산하의 <19 명으로 된 특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연합뉴스 200-11-06 기사에 의하면 당시 국정원장 신건은 <19 명의 존재>를 인정했다.(갑 제50호증의 2).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양심고백(갑제49호 증)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 김보현 3 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으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류재화는 같은 감방(서울 구치소 14중 4방)에 잠시 같이 있었던 XXX씨에게 관우정보기술의 요원 선발 교육 관리를 국정원에서 전담하였고, 자신은 충분한 돈을 벌어서 캄보디아로 이민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자신과 관련된 말은 자신이 이민 간후에 해달라고 XXX씨에게 부탁한 바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의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17 대 총선 비례대표 예측조사 0.01% 까지 정확하게 일치한 의문의 미스테리
지역구의 경우 예측조사와 최종결과의 차이가 너무 커서 방송사가 사과방송까지 했는데, 지난 총선 비례대표의 경우는 거의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0.01 % 까지)
여론조사기관이 달랐는데도 MBC와 KBS의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였고, KBS의 예측치는 MBC 결과를 반올림 한것과 동일하였다.
과연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우연의 일치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개표조작을 하기 위한 여론조작이었까?
18. 서울 관악구 16대 대선 개표조작 미스테리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배당된 전자개표기는 11 대 였다. 개표상황표에는 1 ~ 11 까지의 기기번호가 인쇄되어 기기번호가 투표지에 찍히게 되어 그투표지가 어느 기기에 의하여 개표되었는지 나타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서울시 관악구의 경우 배당된 전자개표기가 10대 배당되었으나 1 ~ 10 까지 각각 찍혀 있어야 할 개표상황표의 기기번호가 모두 1 번만 찍혀 마치 모든 투표지가 1번 기기에 의한 투표지처럼 나타난 것은 다른 투표구와 달랐다.(갑 제38호증의 1 내지 117).
책임사무원의 서명은 완전히 엉터리로 아예 없는 것, 있어도 한 사람이 썼다가 지워 버린 것 등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한다. (갑 제38호증의 1 내지 117)문제는 관악 을의 지역구의원인 이해찬이 현재 총리라는 점에서 서울 관악구의 16대 대선 개표조작 미스테리는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19. 전자개표에 의한 선관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집행을 정지하는 전자개표반대
우리는 전자개표에 의한 선관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집행을 정지하는 범국민 전자개표반대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전자개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한 말씀을 상기하여 어떤 고난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전자개표기에 의한 주권강탈을 막아야 할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사법부는 사법부독립의 정신으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20대 투표율 역대 최저 47.5% 노무현 당선의 미스테리!
관변언론은 투표율이 저조한데 놀란 20대가 투표장에 몰려 대선을 역전시켜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20대 투표율은 47.5%에 불과 역대 최저를 나타내었다. (갑 제48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젊은 유권자들이 막판에 투표장에 몰려 불리한 노무현을 당선시킨 것처럼 호도한 관변언론의 허위보도는 부정개표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허위보도로 전자부정개표를 신뢰하도록 만든 관변언론의 엉터리 보도를 보더라도 전자개표 사용결정은 선거부정을 비호하기 위한 사악한 결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21. 전자개표부정규탄과 애국투쟁을 하여주신 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의 투혼
전자개표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 정창화, 이재진 공동대표, 전자개표부정규탄과 애국투쟁을 하여 주신 노무현 타도연합(구국투쟁위원회), 자유한국포럼, 나라사랑어머니연합, 안경본,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 애국청년동지회, 언론자유수호운동, 자유시민연대, 자유넷, 부정부패추방연합회, 나라사랑시민연대, 활빈단, 박사모, 창사랑, 이명박 지지모임, 전자개표부정을 취재하여 보도해주신 인터넷독립신문, 프리죤, 부추연, 프론티어 타임스, 코리아 리뷰, 연합뉴스, 데일리언, 전자개표반대 기자회견을 공지로 알려준 무한전진, 자유개척청년단등의 자유민주주의 활동과 애국동지들의 서명은 위대한 애국운동으로 기록될 것이고, 사법부는 애국운동을 무력화하는 판결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취소의 소 승소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2.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고, 보수대연합에 의한 전자개표사용집행정지와 전자개표결정 취소를 쟁취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자유확산과 폭정종식과 테러박멸을 호소하는 미국의 부시정권의 압승, 자유민주주의 고이즈미정권의 승리, 독일 보수야당의 승리, 카나다 보수야당정권의 승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키르키즈등으로 자유가 확산되고 폭정이 종식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필리핀 대법원판결에서 선거제도의 붕괴라고 비난받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이번 보궐선거는 물론 대선, 총선, 지방자치, 통일을 빙자한 국민투표등 모든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저지하여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인들과 보수자유애국투쟁을 해온 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의 보수대연합으로 단결하여 전자개표부정을 막아 남북독재정권의 압제로부터 남북동포를 해방시키고 자유확산과 폭정종식과 테러박멸로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나가리라 확신합니다. .
23. 공정한 재판 기회 보장
서울 행정법원 제14부의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신청 재판기일이 전자개표기에 의한 보궐선거일인 26일에 불과 1주일 앞두고 결정된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할 기회가 제대로 보장된 것인가하는데 의문을 갖게 하고 기각을 하기 위한 졸속이었고 그 다음날에 기각을 결정한 것은 미리 기각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불과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원기 한틀시스템사장에 의한 전자개표기 제원과 성능에 관한 증언, 일련번호기능이 계약서에 부여되었으나 삭제한 것등에 관한 SKCNC 윤석경 대표이사의 증언과 한영수 전국선거관리위원장의 전자개표기와 전자개표관리에 관한 증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4. 결론
행정소송은 변론주의에 국한하지 않으므로 공의를 위한 직권조사를 하여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산전자개표기로 개표하는 것을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것처럼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피고의 결정을 불법적이고, 졸속적이고, 성급한 결정으로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6. 4. 12.
원고 이 재 진
원고 정 창 화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19852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