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이때까지
햇볕정책을 계승한답시고,
북한정권 감싸랴 미국 눈치보랴 중국 신경쓰랴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희한한 태도로 나오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세계가 "미사일"이라는데 한국만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희한한 애매모호 졸전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의 재방북의 결실이
정말 햇볕정책이 올바른 것인가를 보여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태도가 바뀔 것 같군요.
노무현 왈
"앞으로 미사일을 인공위성이라 우기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반미자주에서 반중자주 친미외교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노무현 정권의 태도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사설] 세계가 “미사일”이라는데 한국만 “인공위성”이라니
- 북한 미사일
정부는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軍用군용 미사일이라기보다 人工衛星인공위성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수백만 백성을 굶주리게 만들고 그래서 남의 나라에 날품팔이·가정부·매춘부로 팔려가게 만든 북한 정권이 과학기술 분야 경쟁을 위해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근거로 미국·일본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 對北대북 군사정보의 90% 이상을 미국 첩보위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어느새 정부가 自主的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정보력을 키웠다는 것인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간 대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론 미국이 손에 쥐고 있는 정보를 곁눈질하면서 정보에 대한 해석만큼은 미국과 달리 자주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일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이 “군사용 미사일은 보통 고체연료를 쓰는데 북한 것은 액체연료를 쓴다” “군사용 미사일은 지하에서 쏘는데 북한 것은 地上지상발사대를 설치했다” 같은 설명을 들이대는 것만 봐도 짐작이 간다.
그러나 겉모습이 군사용이나 위성용, 어느 쪽과 가깝든지 그 원리는 똑같다. 북한이 발사할 경우, 그것이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은 마찬가지다. 수상한 사람이 식칼을 들고 주변을 어른거리는데 “저건 주방용 칼이라 괜찮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이 1998년 대포동 1호 시험 발사 때 말이 궁해지니까 늘어놓았던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웃음거리 변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하긴 이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방어용이다. 일리가 있다”는 ‘主體的주체적’ 해석을 내놓았었다. 정부는 그 ‘주체적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엔 전 세계가 ‘북한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북한 인공위성’이라고 부르기로 한 모양이다. 이 정부 사람들은 ‘미사일’이라고 부르면 危機위기가 되고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면 위기가 해소되는 것으로 여기는 듯한 투다.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바보스럽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부밖에 믿을 정부가 없는 것이 우리 국민의 딱한 처지다.
입력 : 2006.06.20 22:5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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