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시행일부터 일단 연기하자
민주당 제안에 한나라당서 호응 절충안 '모색 중'
7월 1일 시행일을 내년 3월로 일단 연기, 9월 정기국회서 재개정안 다루자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당이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사학법 시행일을 내년 3월로 일단 연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정치권이 이를 놓고 절충에 들어갔다.
민주당 김효석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6월 임시국회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다루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7월 1일의 사학법 시행일을 일단 내년 3월로 연기하고,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여야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5당 원내대표 회의를 긴급 제안했다.
김효석 신임원내대표는 "임시국회 회기에 ?겨 국회가 마감됨과 동시에 사학법 시행일이 시작되면서 사학법 개정안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일부 학교와 재단들이 사학법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테세"라며 "이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학법 시행 시기 연기가 이 시점에서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여야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 현재의 사학법 개정안 부칙을 고쳐 일단 시행일 연기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학법 시행령이 지난 6월 13일에야 뒤늦게 발표됐기 때문에 이 법령에 맞춰서 사학재단이 법 시행을 하는 데에도 시간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사학법 시행일을 우선 내년 3월로 연기하는데 여야가 합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심도있게 사학법 재개정문제를 다뤄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기 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9일 오전 의총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사학법 시행안 연기 방안을 우리(한나라당)가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우리 주도로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만약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시행일 연기안을 반대할 경우 민주당 등 야당과 협력해서 연기안을 우선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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