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을 반대하는 교육단체들의 총력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교육학생연대 등 37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WTO 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개방 계획서)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투쟁본부)’ 소속 1백여명은 25일(금)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무분별한 교육개방정책을 비판했다.
공동투쟁본부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 무너진지 오래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교육개방·시장화 관련한 4대 입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4차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라 교육부문이 서비스 협정사항에 포함돼 교육개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서 교육개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출했으며 우리정부는 내년 3월까지 개방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 문제는 본격적인 협상이 내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잇따라 개방관련한 입법안을 예고해 교육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교육관련 법안으로는 교육부에서 제출한 ‘외국우수대학원 유치안’과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인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재정경제부에서 내놓은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돼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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