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아파할수록 쾌감느끼는 비정상인
국민생명권 가지고 국민과 미국을 동시에 조롱하는 노무현
오늘 2006.8.10일, 온 신문들이 노무현의 기자회견 내용으로 도배됐다. 노무현이 쏟아낸 말들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충격은 가슴을 해머로 얻어맞은 것처럼, 아픈 것이다. 분하고, 증오가 들끓는다.
노무현이 쏟아낸 말들은 군사 상식에 전혀 맞지 않고, 미국에 대한 감정이 듬뿍 들어 있다. 미국이 2009년에 단독작전권을 수행하라 했더니, 이에 응수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손을 떼라고 했다. 미국이 ‘작전권 환수’라는 말에 대해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져갔다는 라는 말은 가당치 않다. 두 나라가 공동으로 하던 것을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노무현은 “환수가 단독행사보다 적절하다”며 맞받아쳤다. 미국과 한판 해보자는 감정의 표현인 것이다.
노무현이 쏟아낸 망발들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막말과 망언들을 보면 노무현은 군사문제를 전혀 모른다.
“2012년에는 한국이 세계 최상의 군사력을 갖는다”
“경제11위,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전시작통권을 환수해서 행사해야 한다”
“북한을 상대로 자기 국방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전시 작전권이 지금 환수되더라도 괜찮다”
“작전권 환수시기를 앞당겨도 국가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한국군의 역량도 충분하고 한미동맹도 흔들리지 않는다”
“한미연합사 해체 후 유사시 미군의 추가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적시에 배치될 수 있느냐는 문제 같은 건 염려 할 필요 없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
“일부에서는 미국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한다. 지금이 자주국가로서 위상을 세워야 할 때다”(취임시 대한민국 역사를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한 역사”라고 했던 사유가 설명되는 대목이며 주권국가는 노무현시대부터 열린다는 뜻))
“작전 통제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자주국방이야말로 주권국가의 꽃이다. 작전통제권이 없을 때 한반도에서 자주적 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느냐”
“우리나라는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작전권을 거둬들여도 염려 안 해도 된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보활동을 하게 돼 있고 작전권 환수한다고 위성을 내리겠느냐”
“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작전권은 꼭 갖춰야 할 기본요건이다. 2020년까지 621조원이 들어가는 국방예산 소요는 국방개혁 군 구조개혁에 따르는 것이지 작전권 환수 때문에 더 들어가는 예산은 아주 적다”(국민이 낸 총 세금이 163조원인 나라에서 621조원은 ‘어느 정도 비용’일 수 없다)
“한국의 방위역량이 많이 축소돼 알려졌다”
“남북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작전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
이상은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망발이며, 일일이 반박할 가치도 없는 말들이다. 정신병자나 할 수 있는 횡설수설이다. 문제는 이런 망발을 하는 인간에 의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사가 결정되고 있다는 데 있다.
노무현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책을 말하라
국방연구원이 낸 최근 자료에 의하면 한국군 전력은 북한군에 비해 육군은 80%, 해군은 90%로 열세이고 공군만 103%로 백중하다고 한다. 동아나 조선을 포함한 언론들이 이 보고서를 자주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600기의 스커드 및 노동호 미사일은 육해공군 카테고리에 들어 있지 않은 별도의 전략무기다.
이 전략무기와 비교할만한 무기는 한국군에 없다. 이를 견제할만한 수단은 오직 미국의 발 빠른 정보와 핵에 의한 선제공격 수단 밖에는 없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역시 육해공군 카테고리에 들어 있지 않은 별도의 전략무기다. 이에 대한 경제력은 한국에 전혀 없다. 미국의 핵과 미국의 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연합사 작전계획은 육해공군이라는 재래식 무기에 제한돼 있다. 북한이 가진 전략무기인 화생방-유도탄에 대한 제압수단은 미국만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다.
연합사령부는 미국의 재래식 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가장 빠른 시각에 가장 필요한 곳에서부터 집중시키는 전장 경영사령부다. 공수부대를 북한으로 보내려면 미국이 수송기를 이용해야 한다. 한국이 단독작전을 수행하면 수송기를 한국이 가져야 한다. 탄약도 1주일이면 바닥난다. 탄약도 한국이 더 비축해야 한다.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자산만을 가지고 작전계획을 세운다면 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 물자가 모자라 서울방어 계획이나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작계 5027이 호랑이를 잡는 계획이라면 한국군 단독의 계획은 겨우 고양이를 잡는 계획일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사는 시너지를 내는 협력체, 주권이나 자존심의 문제 아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시간 싸움이다. 숨쉴 사이 없이 움직이는 한국군의 작전 상황을 파악하려면 미국은 한국군 상황실에 함께 있어야 한다. 미군 포에 한국군이 맞을 수 있고, 한국 포에 미군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간낭비와 실수는 자멸행위다. 그래서 한국군도 육해공군을 통합하는 합참이 있는 것이다.
한국군 내에서도 육군은 육군대로 따로 놀고, 해군은 해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따로 논다면 그 전쟁은 지는 전쟁이다. 시너지를 내기 위해 합동참모본부가 있는 것이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 한미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진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북괴와 전쟁을 함께 할 작정이라면 한미연합사령부는 절대로 해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협력의 문제다. 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말은 주한미군에게 나가라는 메시지다.
함께 싸우겠다면서 연합사령부를 해체한다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고, 빨갱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미치광이의 광기 아니면 빨갱이의 최후 발악
노무현은 이 한마디에 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과 화생방 무기에 대한 한국군의 대책은 무엇인가를.
이 한마디에 답하지 못하면서 연합사 해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무장 해제시켜 적장에 바치겠다는 말이 된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반대하고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간다. 국민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희열과 쾌감을 느끼는 정신병자 같다. 이번 8.15 특사에도 국민은 경제사범을 사면하라 했는데 연희정, 신계륜 같은 제 식구들만 사면한다. 이에 대해 국민은 노무현을 욕하고 조롱할 것이다. 노무현은 그런 게 좋은 모양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신병이라 진단한다.
연합사령부 해체와 동맹의 파괴는 국민의 생명이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노무현은 이를 놓고 국민을 조롱하고 미국을 조롱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그를 저주하면 그 기(氣)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으려나!
200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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