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법률고문단 "사학법은 위헌"
헌재에 위헌 여부 조속한 결정 촉구
전직 고위 법관과 검사 출신 등 법조인 33명으로 구성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법률고문단은 12일 현행 개정 사립학교법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문건을 통해 "개정 사학법은 국회 법률개정과정에서 다수결 원리와 정족수 원리 등 적법절차를 위배했으므로 무효의 법률"이라고 밝혔다.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등 헌법상 기본이념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조, 4조, 8조, 23조, 119조 및 헌법전문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시이사의 선임과 존속을 개정 전보다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사실상 임시이사인 관선이사가 영속적으로 재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 사학법에 따를 경우 설립 취지에 따른 종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개연성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헌법 제20조 제1, 2항의 종교의 자유를, 기존 학교법인 전체에 대해 개정법 조항을 사실상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정사학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정부는 개정법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작년 말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법률고문단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13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사학법 위헌 선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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