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까짓 선거법쯤이야(?)
정당 지지도 10% 대에서 허덕이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2007년 17대 대선승리가 무망해지자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길거리 투표를 통한 《100% 국민 참여경선》으로서 이른바 TOUCH SCREEN방식의 OPEN PRIMARY라는 희대의 정치협잡극 쇼이다. 제목만 가지고 본다면 어딘가 앞서 가는 것 같고 어딘가 ´신식´이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새로운 꺼리´인 동시에 무언가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어서 70만에 이르는 청소년 신규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EVENT소재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지난 달 29일 열린당의장 김근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원들이 대선후보 선출과정을 온 국민이 함께하는 민주주의 축제로 만드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한데 이어서 열린당 비상대책위에서도 100% 국민참여 방식을 채택했다. 그런데 열린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OPEN PRIMARY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열린당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도 여당의 대통령 후보에 입후보할 수 있고, 또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아무 제약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등 현행 선거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탈법적 발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당내경선의 실시)에 정한 바에 의하면, 당외인사의 경선 참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당내경선을 일부 대체하는 여론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당원이 당내경선 선거인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최근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적한 바 있듯이 열린당 패거리의 대부분이 법정에서 신발짝을 내던지고 투쟁가를 부르며 ´기존의 가치 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법 위반을 밥 먹듯 하며´ 김정일 앞잡이로 암약해 온 ´386주사파´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지만 명색이 집권여당으로서 탈법행위만은 할 짓이 아니다.
선거법위반의 원조는 아무래도 2002년 4.13 총선당시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이 주동이 된 어용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부추기면서 "시민단체가 싫어한다면 그런 선거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한 김대중이 될 것이며 2004년 4.15총선을 전후하여 노골적인 선거법위반과 헌법위배로 국회 탄핵결의까지 당한 노무현이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것이다. 김대중에서 노무현에 이르는 ´反법치´ 행태에 비춰볼 때 김근태, 김한길, 우상호, 백원우 들의 법 경시 태도는 시비거리도 아니라고 여길지 모르겠다만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임에랴!
TOUCH SCREEN 길거리 투표라고?
중앙선관위는 2000.2.16에 신설된 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및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해서 투표 및 개표업무 전산화를 서둘러 왔으며 200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가 이루어 졌으나 전자개표기 부정에 대한 법정시비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부정 시비가 일자 전자개표기를 <투표지계산기>라고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왔으나 4일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 투개표절차 안내에는 투표지분류기(개표기)로 명기해 놓음으로서 연초 3월 21일 시연회 당시의 주장을 스스로 뒤엎고 있다.
한편, 정당은 선거법 제57조의 4의 규정에 따라서 당내경선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아직도 부정시비의 결말이 나지 않은 선관위의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검증 공인된 바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TOUCH SCREEN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여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탁 실시케 될 전망이다. 『TOUCH SCREEN 전자투표』방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커피자판기나 현금지급기처럼 공중 왕래가 많은 지하철역 구내나 백화점 등에 설치하여 전자오락하듯 아무나 투표를 하게 하여 《나쁜 후보》를 뽑게 할 위험 큰 방식이 될 수도 있다.
TOUCH SCREEN 전자투표가 왜 위험한가?
선관위에서는 지난 5.31 지자체 동시선거 당시 서울 양천구 관내 20개 투표소에서 국회의원선거를 가상한 TOUCH SCREEN 모의투표를 실시 한 바가 있다. 지자체 투표소에서 실시된 모의투표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적발해 낸 <지문인식기의 기능> 상 문제점은 가히 충격적이었으며 그 후 지난 7월 8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도 전여옥 의원이 지적한 대로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난 바가 있다. 특히 TOUCH SCREEN 전자투표기의 투표인 본인 인증 문제와 투표결과 입력 칩의 용량 및 취급상 문제점 외에 人的 투표 참관 및 감시가 무의미하여 ´부정선거´에 악용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는 불완전한 방식이다.
지난 6월 28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뉴욕대 ´투표시스템 안전점검 태스크포스´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TOUCH SCREEN방식과 광학 스캐너방식 전자투표기 3대에서 최소한 120가지 이상의 보안상 위협이 존재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해커가 투표기에 접근한다면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것은 매우 손쉽다."고 하여 TOUCH SCREEN 방식이던 광학 SCANNER 방식이던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4월 2일 문희상을 당대표 선출시 열린당 전당대회에서 1172표나 증발하는 전자투표사고가 있었으나 ´집안 일´로 유야무야 해버린 사례도 있다.
TOUCH SCREEN 전자투표기는 ´투표자 본인인증기능´이 허술하여 대리투표나 중복투표가 가능하며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감시인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아도 사전에 설치 입력된 SOFT WARE 명령에 따라 작동되는 투표와 개표 진행과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적발하거나 이를 방지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누구나 아무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투표를 가능케 한다는 것은 투표도 아니고 선거도 아니다. 공산당들이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를 부정할 때 사용하는 ´선거놀음´을 실행해 보자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열린당이 미쳤나?
김근태 김한길 우상호 백원우 등이 ´非常對策會議´에서 100% 국민(?)참여경선제를 채택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正常的》대책이 아니라《非正常的》꼼수요 협잡이란 사실을 전제로 한《희대의 사기극》을 펼치기로 결정했다는《대국민 선전포고》임을 알아야 한다. 10%대 지지에도 못 미치는 정당이 내세우는 방식이 사기 협잡 꼼수밖에 더 있겠는가? 이렇게 볼 때 열린당 패거리가 미친 것은 절대로 아니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길거리 촛불´대신에 2007년 대선에는 ´길거리 TOUCH SCREEN´을 들고 나와 국민후보로 위장된 ´친북 인민후보´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볼 때 정말로 수상한 것은 ´OPEN PRIMARY VIRUS´매개체로 전락한 한나라당내 국민경선제 동조자들과 그에 놀아나기 시작한 일부 언론과 야권의 움직임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열린당이 내세우는 전략이라면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다. 열린당에게는 승산이 있으나 한나라당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이라는 사실쯤은 IQ 30 밖에 안 되는 백치라도 알아 챌 수 있는 ´얕은 꾀´요 허접스러운 꼼수에 불과하다. 열린당의 꼼수를 제압하는 길은 10% 친북세력표 모으기 장난을 "따라하기"보다는 90% 대한민국표 결집 "따로놀기"를 해야 한다.
선거 5대원칙을 들어는 봤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정보란에 ´선거제도´를 열어보면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보통(UNIVERSAL SUFFRAGE). 평등(EQUAL VOTING). 직접(DIRECT ELECTION). 비밀(SECRET VOTING). 자유(FREE VOTING)를 열거해 놓고 있다. 이는대한민국 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대통령후보의 ´당내경선´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선거연령 해당 국민은 누구나, 1인1표, 원하는 후보 직접선택, 공개금지, 강제금지를 기본으로 삼는다는 것이며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부정선거》요《사기협잡 선거놀음》민주주의파괴 범죄 행위가 된다.
열린당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100% 국민경선제라는 것은 ´OPEN PRIMARY´라는 낯선 呪文을 동원한 ´선동정치´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길거리 경선이란 유권자의 선택이 아니라 코흘리개 아이들 선거놀이가 될 것이요 10만 홍위병을 동원한 1인1표가 아니라 1인10표 1인100표도 가능한 전자오락이자 두더지잡기 게임이다.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 직접 뽑기가 아니라 ´문 닫아야 할 당 대통령후보를 만드는 간접선거 들러리 서기´이며 비밀이고 나발이고 자랑스레 떠벌이고 일삼아 지껄여 댈《선거 깽판》음모며, 법정 당내(黨內)경선이 아니라 탈법 당외(黨外)경선으로 열린당 후보에 엉뚱하게도(?) 민노당 대표가 뽑히게 될지도 모르는 노릇이기 때문에 원천적인 선거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편 애국세력이여 깨어나라!
OPEN PRIMARY는 곧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몰린 정부여당이 탈법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정권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최후 발악적《선거깽판 음모》이며 이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야당 내 ´반란군´과 열린당 음모를 적극 지지하는 ´내통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OPEN PRIMARY는 ´국민´으로 위장한 ´친북인민대표´ 만들기 대회이며 선거법과 선거기본원칙을 송두리째 뒤엎는 TOUCH SCREEN 쿠테타이며, KBS MBC 등을 동원한 24시간 막무가내 선동방송 3면 협공에 의한 국민 최면과 세뇌를 통한《친북정권 재창출 음모》란 사실을 직시하라.
시쳇말로 때린 곳 또 때리는 놈은 악랄한 놈이요 같은 수법에 두 번 당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했다. 이는 1997년 대선에 ´병풍´으로 재미를 본 김대중이 2002년 대선에서 ´김대업´으로 대박을 터뜨렸고 1997년 대선에 ´병무청직원 가짜양심선언´한방에 그로기가 된 이회창이 2002년 대선에서 ´김대업 병풍 엑기스´로 만신창이가 된 사실을 빗댄 말 같기도 하다. 2002년 전자개표기 부정시비가 결말도 나기 전에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 ´TOUCH SCREEN´놀음이 웬 말이며 촛불광란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OPEN PRIMARY 굿판´에 뛰어 들려는 어리석음은 또 무엇인가?
대한민국 편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1. 2007년 대선은 대한민국 편과 김정일 편의 결전이다.
2. 100% 국민경선제는 100% 국민현혹 사기협잡극이다.
3. OPEN PRIMARY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이다.
4. TOUCH SCREEN 길거리 투표는 촛불시위 재판이다.
5. TV 선동방송 + TOUCH SCREEN+ OPEN PRIMARY를 분쇄하자.
*TOUCH SCREEN 길거리 후보경선은 ´CYBER New~ 김대업´이다. OPEN PRIMARY 불법으로 선출된 열린당후보는 90% 애국세력이 지지하는 국민대표가 아니라 10% 친북세력지지에 매달리는 ´인민대표(?)´가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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