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가 경제를 살린다는 꿈 같은 이야기
국민에게 희망을 팔아 경제를 성공시킨 대통령이 박정희다.
그는 기업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역할만 하였고, 국민에게 검소한 생활로 모범을 보여 주면서 누구든 노력하면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주었다.
정권의 정통성 시비로 걸핏하면 도마 위에 올려놓는 전두환도 경제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대통령이었다.
반면 김대중은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경제전문가를 자처했다. 그러나 카드남발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했고, IMF를 핑계로 마음먹기에 따라 기업의 생사를 좌우했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억울하게 퇴출당하였는지는 머지않아 ‘과거사진상조사위’에서 한번 조사해 볼 일이다.
노무현은 일만 잔뜩 벌여 놓고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온갖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았고, 그러다보니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기업 창설환경이 세계 116위라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김대중 정권때 신설법인이 그나마 12,500개에서 노무현 정부들어 8,000개로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공장 수도 9,000개에서 6,000개로 줄어들었으며. 여기에 따라 청년실업자가 120만 명이 된다.
어디 그뿐인가? 공무원 숫자를 대폭 늘리고, 먹물 먹은 사람 돈벌이를 위해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을 받는 위원회가 350개, 참으로 말아먹어도 철저히 말아먹었다.
그렇다면 이명박씨가 경제를 살릴 적임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가 과연 적임자일까를 따져보자. 이 전시장이 현대건설을 유수한 기업으로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주영씨의 지시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설사 이 전시장의 공이 많다 해도 그와 같은 성과를 이룬 월급쟁이 사장들은 너무 많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대통령은 얼치기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경제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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