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전문가들은 "MBC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이대로의 MBC가 제일 좋다'는 종업원들의 속내를 '정권의 방송 장악' 논리로 교묘히 포장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MBC의 기득권 지키려고 '야당·국민 총궐기' 주장하는 셈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산업실태 조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MBC 서울 본사에는 1765명이 근무하고 있다. 똑같이 1개 채널을 갖고 있는 SBS 직원은 884명이다. MBC는 지난 2007년에 777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SBS는 63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인력은 MBC가 2배나 많지만 매출액은 SBS와 큰 차이가 없다. 증시에 상장된 SBS는 '시장'의 감시를 받고 KBS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반면 MBC는 주식시장의 감시도,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MBC가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신규 방송사업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인력 구조를 비롯, 많은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MBC가 수십년째 이런 구조로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KBS MBC SBS 3사에만 독점적으로 지상파 종합TV채널을 허용한 '독과점'체제가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사업자를 시장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MBC는 자사 보도 기능을 총동원해 시장 문호 확대와 경쟁 촉진을 '악(惡)'으로 몰아가며 국민을 상대로 연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재의 독과점체제에서 누리는 MBC의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과 야당에 궐기하라고 촉구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발언 앞뒤 잘라 '방송 장악' 음모로…
MBC는 한나라당이 '언론 장악'을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발언을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MBC는 최 위원장의 국회 발언을 일부만 인용해 발언의 원래 취지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22일 MBC 뉴스데스크는 작년 9월 국회에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민영(방송)이 오히려 정부가 소위 조정하기는 더 쉽지 않습니까?"라고 묻고 최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고 답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MBC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방송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민영화론이 실제로는 다른 목적과 맥락에서 추진돼 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며 '방송법 개정=정부의 방송 장악'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맥락은 완전히 다르다. 한 의원은 2004년 민영방송 SBS가 탄핵보도 등에서 KBS나 MBC에 비해 중립적 태도를 취했는데도 오히려 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곤욕을 치른 점을 언급했다. 특히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방송 재허가 기간이 3년으로 너무 짧아 정권에 항상 긴장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8년, 프랑스 10년처럼 재허가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잦은 '재허가 심사'가 민영 방송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최 위원장은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방송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주고받은 대화가 어떻게 '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낸 내용으로 뒤바뀌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실제로 이번 방송법안은 기존 '5년 이내'이던 재허가 기간을 '7년 이내'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역할에도 충실하지 않아…
케이블·위성방송과 DMB에 이어 올해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까지 등장하면서 국내 방송 환경이 바뀌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2년까지 디지털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MBC 주장대로 방송법으로 인해 경쟁이 심해져 상업화나 선정주의의 심화가 우려된다면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그런 변화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이대로'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자는 "MBC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염강수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