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망국적인 포퓰리즘 무상 시리즈 국민의 가슴에 멍들게 한다.
현재 대한민국 2011년 예산중 복지지출은 전체 예산의 28%인 86조원 규모이며 또한 지방 복지예산을 포함하면 100조원을 넘는 규모가 복지사업을 국민의 세금이 사용하고 있다. 만일 하나 민주당 망국 복지 포퓰리즘이 현실화 한다면 국가, 지방 복지 예산 총합 200조원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몇칠전 기자 간담회에서 “반값등록금을 하겠다” 면 서 현재 이 발언에 야당과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참여연대등 진보좌파단체는 매일 서울시내 곳곳에서 “반값등록금 현실”, "MB OUT"등 정치구호와 국민을 선동을 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무상시리즈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이 있다.
“무상의료”는 민주당 연구자료 에서는 연간 8조 1000억원(임원진료비 건보지원 90%에 연간 3조9000 억원),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 100만원(7000만원), 치석제거(1조 1000억원)소요, 하지만 진보의료단체인 “하나로” 에서는 비슷한 조건의 무상의료에 12조원의 추가 지출 예상을 하였고 또한 전문가들은 치석 제거에 1조원씩 쓰면 다른 의료 서비스와 형편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의 제정확보는 금융, 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와, 국고 부담률 30% 확대 한다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민주당 안은 취학전 2년을 무상보육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국민 모두가 취학전 전 대상 무상보육을 한 것처럼 알고 있다.
“무상급식”은 16개 시도중 좌파 교육감이 있는 5개 지역과 야권 시도중 전면 무상급식을 한 지자체도 있고 안한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부작용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 이유는 인천시 모 지자체는 무상급식 때문에 직원 월급도 못 줄판이라고 하였다. 즉 송영길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급식 때문에 자치구청에 들이닥친 자금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구청은 구 금고 자금이 바닥을 보이면서 10월부터는 무상급식은 물론 직원 월급도 못 줄 지경까지 왔다. 현재 무상급식을 하면서 빈곤층의 초중고 학생의 방과후 식사 또는 놀토나 주일, 공휴일에는 급식을 하지 못한다.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의 통일 안보교육 예산 0원, 다문화 가정 지원은 확대 예산은 마이너스, 역사현장(독도등 현장학습) 지원은 확대, 예산은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 부분은 가계 부담.
“반값등록금”은 대학 구조조정 없이 반값등록금 현실성이 없다. 반값등록금을 현실화 한다면 사학재단 죽이기이다. 국공립 및 시립 대학은 국가및 16개 시도에서 학교에 지원금이 내려간다. 또한 나머지 대학(사학)에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을 한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큰 피해는 사학재단이다. 사학재단은 재단 재산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부실재단은 대학까지 팔아야 한다. 교직원부터 학생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이 부분도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다. 만약 지금은 모르나 미래 즉 내 아들딸 아니 손자, 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에 등록금이 현재와 같다고 생각을 할 때 앞이 어둡다. 이런 와중에 현재 민주당 유력 대권후보인 정동영의원은 대학까지 무료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생은 330여만명(전문대생 포함)의 연간 등록금은 14조 4000억원이다. 이 중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등으로 4조원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10조원 정도가 가계(家計)의 부담이다. 학생과 시민단체에서는 대학의 적립금을 풀어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9년 기준 전국 200개 사립대학 중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17개이며, 500억~1000억원의 적립금이 있는 대학은 29곳이다. 서울시내 한 대학교수는 "대학 적립금은 대부분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등록금 인하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3조원 세금 투입에 따른 가장 큰 논란은 반값 등록금으로 다른 교육·복지 예산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 올해 초 진보·좌파교육감들이 일제히 '무상 급식'을 추진하자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시설과 영어교육, 과학실 예산등 대폭 삭감됐다. 반값 등록금에 예산이 투입될 경우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이 축소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예산을 확대하면 결국 초·중·고교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서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세가 붙힌 담배, 주류등 큰 폭으로 인상을 하여야 한다.
등록금 포퓰리즘 예로
(스페인) 경제강국 스페인은 2004년 좌파정부가 들어선 뒤 대학 무상교육(전원 장학금)을 실시했다. ‘완벽한 복지국가’를 내걸고 집권한 사회노동당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무상보육에 이어 코감기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그 덕분에 청년들은 대학 공부를 공짜로 했지만 대학을 나와도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가 없었다. 청년실업률 45%에 좌절한 젊은 세대들은 연일 반(反)정부 시위를 벌였다. 7년 뒤인 올해 5월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에 참패를 안겨준 것은 ‘분노한 젊은이’들이었다. 스페인의 공공부채는 2010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60.1%에 이르렀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구제금융을 받을 다음 차례는 스페인이라는 말이 나온다. “아이들을 공짜로 대학 공부 시키는 게 좋아 사파테로를 찍었는데 긴축재정이 시작돼 지금 내 월급은 20%가 줄었다”고 스페인 공무원들은 푸념한다.
(독일) 소위 '만년 대학생(Langzeitstudent)'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독일 대학생은 등록금 면제와 저소득 가정 출신 학생에 대한 생활비 저리 융자, 공공요금 할인, 아르바이트 소득세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자, 졸업하지 않는 대학생이 점점 늘어나 사회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정부 재정악화가 심화되자 바이에른·함부르크 등이 2000년 중반부터 대학생들에게 학기당 최대 500유로(80만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프랑스) 강의는 안 들으면서 교통·영화 요금할인과 집세 보조혜택만 누리는 대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10~20%를 차지한다. 프랑스 정부도 2007년 '퍼주기 위주' 대학재정을 개혁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영국) 정부 예산이 대학 전체 수입 중 36%를 차지했던 영국에서도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자 대학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대학의 등록금중 총학생회 회비등 폐지와 순수 수업료만 납부만 하면 근 연 20만원이상 축소가 된다. 국민 대다수는 무상복지 찬성을 하지만 또한 국민 대다수는 세액 확대는 반대를 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70%가 “반값등록금 보다 대학 구조 조정이 우선이다“라고 밝혀다.
국민 여러분 현재 민주당은 “3+1” 아니 7월부터 “3+3” 으로 무상복지 정책 포퓰리즘을 확대를 한다.
민주당 정책 추진중인 “3+1”인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세액 확대를 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복지예산에서 써야한다. 그래야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고아원, 미혼모 수용시설등 복지, 소년소년가장복지등 사회 취약계층 복지 예산 전면 삭감과 각 지자체의 SOC(사회간접자본)사업비 대폭 삭감을 하여야 하고 그 만큼 사회복지사를 해지를 해야 한다. 만일 보존을 할 경우 각 기업, 가계 세액을 확대를 한다면 공공물가, 각 생필품등 대폭 인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무상복지는 국민부담이다.
미래를위한청년연합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