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최근 소식
2011.09.01
곽노현 실형 불가피 전망
법조계에서는 곽 교육감이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선거과정에서 돈이 오고간 사실만 인정되면 법원은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특수부 검사출신 A변호사는 "돈이 오고간 사실관계 확인도 곽노현씨가 기자회견하면서 사실상 인정을 한 셈, 어떻게 보면 자백을 한 것"이라며"판례상 (선거법 위반사실이) 100% 인정이 되니까 검찰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수사할 필요가 없고, 그 자금을 어떻게 모았는가와 관련해서만 수사가 될 것"
박찬종 변호사의 전망도 비슷하다.
박 변호사도 "두 후보 사이에 오고간 돈의 성격과 무관하게 두 사람이 모두 같은 후보였고, 한 후보가 다른 후보 당선위해 사퇴했는데 그 이후 몇 차례 걸쳐서 돈을 줬다는 조건관계만 성립하면 법원은 100% 유죄를 인정해왔다"
실제로 1989년도에 강원도 동해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삼 당시 총재가 이끌던 통일민주당의 서석재 사무총장은 후보 매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곽 교육감이 주장하는 '선의'가 일반 국민들에게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인식되는 만큼 곽 교육감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083106585070970&linkid=20&newssetid=455&from=rank
곽노현, 전열 재정비..."박교수가 먼저 10억 요구"
"박 교수가 예비후보 등록 후 당시까지 쓴 비용 7억원, 유세차량 계약금과 선거공보물 종이구입비 및 선거사무소 보증금으로 3억원을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교수가 먼저 후보 포기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고, 곽교육감이 이를 거절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말이된다. 즉, 곽교육감이 올해 2~4월 박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후보포기나 단일화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선의'라는 곽교육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
2011.08.31
곽 교육감 돈 출처 변호사와 공개방안 검토
곽 교육감 측이 올 2월 정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3000만원을 포함, 현금 5000만원을 그달 22일 강경선(58)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를 통해 박 교수 동생 쪽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
. 그러나 5000만원 이후 4000만원(3월 8일), 2800만원(3월 15일), 4000만원(4월 8일) 등 모두 1억5000만원이 추가로 전달됐음에도 곽 교육감 부부의 계좌에선 돈이 인출되지 않았다. 본지가 곽 교육감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 두 곳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과 서울 용산구 한강로 아파트는 지난해 5월 4일과 5월 12일 부인 명의로 각각 4억2360만원과 1억8600만원의 최고채권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거 뒤인 지난해 8월 17일 두 아파트의 근저당은 해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1억7000만원 중에 ▶교육감 판공비·교육청 사업비 등의 자금이 들어갔는지 ▶후보 단일화 때 곽 교육감을 지지했고,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민교협 등의 자금이 있는지 ▶선거 잔금이 포함됐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변호인과 협의해 돈의 출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상기요약분임)
1억7천 추적
<檢 2억 경로 추적…곽노현 소환 임박>
박명기→강경선→郭부인ㆍ주변인물→郭 차례
2억 출처 샅샅이 "깔끔하게 밝히겠다"
검찰.
"관련자라든지 어느 정도 다 조사하고 나서
교육감도 부를 필요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르겠다"
핵심 포인트마다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뒀다.
"인적, 물적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다"
곽 교육감이 전달한 돈에
개인자금으로 볼 수 없는 돈이 섞여 있다면
향후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수 있다.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했다고 봤다.
(이는 곧 곽교욱감 소환이 이뤄 진다는 뜻)
출처크릭
공방전(아래부터는 과거정황),
박 교수 측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선거에 출마하면) 낙선할 것이고, 진보진영에서 매장당할 것'이라며 사퇴를 종용했다"
곽 교육감측"애초 박 교수 측은 여론조사로, 우리는 시민사회 원로들이 중재하는 형식으로 단일화하자고 했다가 결국 시민사회 원로가 중재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의 지원을 했다"
박 교수 측은 선거비용으로 쓴 7억원을 후보 사퇴 대가로 곽 교육감이 보전해주기로 처음부터 약속했다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7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고 2억원은 그 중 일부"
"박 교수 측이 (7억원이 아니라) 10억원 이상을 요구했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로부터 7억원을 요구받았지만 거절했다
박 교수 측은
곽 교육감이 약속한 돈을 제때 안 줘 작년 11월
폭로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지만 곽 교육감 측의 만류로 접었다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당시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장 자리를 주기로 하고도
지난 6월 부위원장 자리를 줬다.
물론 이 자리 역시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였다
"후보단일화 논의 당시 박 교수가
'서울교육발전자문위를 책임지고 싶다'고 먼저 제의해왔다"
"박 교수 측이
교육청 인사 때마다 10개 이상의 자리에 자기 사람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도가 지나쳤다"
http://news.donga.com/3/all/20110831/39939713/1
출처: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083003034642134&linkid=4&newssetid=1352
31일자 곽노현 부인과 측근 3명 소환 2억중 1억 7천 만원 출처 조사
(3000만원은 부인이 인출)
그동안 곽노현교육감 정황; -s-전체 교장들을 비리 집단처럼 매도하더니…
" 학부모 박모(45·서울 서초동)씨는
"교육계 비리 척결과 학생 인권을 그토록 강조하던 곽 교육감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니 충격이다.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학부모 최모(38·연희동)씨는 "인권법 학자라는 곽 교육감이 2억원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의문"이라며 "교육감이 잇달아 비리에 연루되니 어떻게 아이들을 믿고 맡기겠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신을 반부패 혁신 전문가로 정의
교육감 선거때 - "부패와 싸운 후보는 나 뿐, 밀실행정에 햇볕 비출 것" 당선 후에도 - "윗물이 맑아야 하는데 난 누구보다 자유롭다" 곽 교육감은 선거 당시 자신을 '반(反)부패 혁신 전문가'로 정의했다.
곽노현 교육감 말 바꾸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6일 검찰의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박상주 비서실장을 통해 "돈이 오갔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28일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줬다"고 밝혔다. 이틀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곽노현 박명기에게 사퇴종용 포착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사퇴 종용" 정황 포착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그 대가로 7억~7억5천만원의 돈을 주겠다고 회유한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박 교수 측근 A씨에 대한 2차례 소환 조사에서“곽 교육감이 작년 5월16일께 선거와 관련한 한 행사에 참석해 박 교수에게 직접‘(선거에 끝까지 출마한다면) 당신은 낙선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보 민주진영에서 매장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2억원 돈의 출처 어디서 나왔는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재산은 약 16억원에 달하지만 11억원 상당의 서울 용산 주상복합 아파트와 4억4천만원 상당의 경기도 일산 아파트 등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해 현금 2억원을 개인적으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명기 교수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A씨는 “곽 교육감 부인 계좌에서 나왔다는 3천만원을 제외하면 2억원 중 (곽 교육감) 자기 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2억원의 출처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출처
“학맥 동원 단일화 강요…매장당한다고 협박” “단일화 해줬지만 믿지 못해 대화 녹음”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박명기 후보 캠프의 핵심인물이던 A씨가 2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종용한 정황과 돈거래 과정의 전말을 털어놓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특히 당시 곽노현 후보 측에서 시민단체를 통해 단일화 압박을 가했으며 곽 후보가 직접 박 후보를 회유하며’협박으로 느껴질 만한’ 발언을 했다고 이날 연합뉴스와 문답에서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두 후보 측은 사퇴의 대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지난해 5월17일 곽 후보가 박 후보에게 7억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단일화에 1차로 합의했으나 박 후보 측에서 이런 내용을 문서로 남기라고 요구하자 곽 후보측이 거부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양측은 재논의 과정을 거쳤고 박 교수가 설득 끝에 합의해 지난해 5월19일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A씨와의 일문일답. --진보 교육감 단일화 제의는 언제 왔나 ▲지난해 5월16일께 제의가 왔고 그 다음 날 1차 합의가 이뤄졌지만 결렬됐다. 이후 재논의를 거쳐 5월19일 후보 단일화를 발표했다.
--결렬된 이유가 무엇인가 ▲후보 단일화 내용과 관련한 문서를 남기자고 했더니 곽 후보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결렬됐다. --문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단일화 대가로 곽 후보가 박 후보에게 돈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7억5천만원이냐 7억원이냐를 두고 갈등이 조금 있었다. 나는 단일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단일화를 무산시킬 생각으로 문서를 남기자고 요구했다. 예상대로 곽 후보 측은 문서를 쓰지 않겠다고 했다. 곽 후보는 처음부터 돈을 줄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단일화와 관련해 곽 교육감 측의 회유는 없었나 ▲곽 후보 측에서 시민단체를 동원해 엄청난 회유와 협박을 했다. 당시 단일화 과정을 주도한 시민단체의 대표가 곽 후보와 서울대 법대 동기다. 참고로 돈을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K씨 역시 곽 후보의 동기다. 소위 진보진영 인사라는 사람들이 학맥을 통해 단일화를 강요한 것이다. --곽 교육감이 직접 박 교수를 회유했나 ▲단일화 발표가 있기 며칠 전 교육감 후보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곽 후보로부터 직접 협박을 받았다고 박 교수에게 들었다. 박 교수는 곽 후보에게서 “당신은 떨어지고 진보·민주진영에서 매장당할 거다. 나는 상대적으로 상처가 크지 않지만 당신은 교육계에 계속 있어야 하는 사람이니 상처가 클 거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박 교수 측이 단일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힌 녹취록과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데 ▲나도 본 것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단일화를 해주는 대가로 7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단일화에 합의는 해줬지만 박 교수도 곽 교육감을 믿지 못해 나름대로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겠나. --돈은 모두 곽 교육감의 측근인 K씨를 통해 전달됐나 ▲그렇게 알고 있다. 나는 올해 2월22일에 5천만원이 전달됐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3월15일과 3월22일에도 돈이 건너간 사실을 알게 됐다. --돈의 출처는 알고 있나 ▲곽 교육감이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자기 돈으로 2억원을 모두 마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당동에서 비밀 회동 발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측이 6·2 지방선거 보름 전인 작년 5월 17~18일 서울 사당동 등에서 박명기 후보(서울교대 교수)와 비밀회동을 갖고, "후보를 사퇴하면 7억원을 보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했다고 박 후보 측 관계자 A씨가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양측의 비밀회동에 박 후보가 직접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이 자리에 곽 후보도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곽노현·박명기, 단일화 직전 사당동서 '비밀회동'
"비밀 문건 들이밀자, 곽노현 돈 내놓기 시작"
검찰, '은밀한 약속' 내용 담긴 녹취록 확보
檢, 2억원 출처 놓고 '세가지 가능성' 수사 중
진보연대, 곽노현 단일화에 조직적으로 참여
사퇴 여론에도 태연히 일정 소화한 곽노현
돈선거·후보난립…교육감 직선제 우려 현실로
"곽노현, '진보 진영서 매장당할 것' 이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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