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정책 원칙 고수는 보람된 정책!!

몇일전 김대중 전 대통령 미망인 이희호 여사의 북한방문 희망이란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다.

햇볕정책으로 6.15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남측당사자였던 故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지금까지 굳게 닫쳐진 남북대화의 창을 열어보겠다는 마음에서 방북소신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이희호 여사 입장에서 본다면 2000년6월13일 분단 55년만에 평양 순안공황에서 남북정상회담 참석차 영부인으로 동반 참석하여 김영숙(김정일 위원장 부인), 여원구 북한최고인민회의 부의장(몽양 여운형의 딸)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부인 등 많은분들을 만나 남다른 감회에 젖었을 것이다.

분단 55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이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평양순안공황에서 북녘 산하를 바라볼때의 감격어린 마음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수 있었겠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처음 만나 남북한 간에 핫-라인을 설치하자! 한반도 새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자! 는 등 6.15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직후 온 겨레의 소망은 곧 이루어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며 빌고 또 빌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문 내용에 포함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한답방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는 해빙무드를 탈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들은 가슴 조아리며 그러기를 바랐다.

그 후 수차례 진행된 남북실무자급 회담 과 장관급 회담, 군사회담이 진행되는 순간을 지켜보면서 상호간의 의견차만 확인했을 뿐 합의도출이 쉽지 않음을 느끼고 아무쪼록 회담성사가 잘되기만을 마음속으로 염원했을 뿐이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만 나열한 채 회담분위기는 식어지면서 끝내 북한 대표단은"선군의 혜택을 보고 있는 남쪽은 북한에 많은 물자지원을 하라"는 협박성 발언으로 남북한 장관급 회담을 접으려는 듯 보였다.

예상대로 북한 김정일 정권은 김대중의 대북햇볕정책을 철저히 이용하여 취할것은 취한 후 사정없이 차버리는 대남술책을 어김없이 내보이며 회담자체를 헌신짝처럼 집어 던져버렸는데 이것이 그들의 계획된 대남술책임을 알면서도 또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통해 비공식으로 뒷돈을 퍼 넘긴 것까지는 알수없으나 정부통계에 의하면 3조3356억원을 북한에 통째로 퍼다 넘긴 댓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형식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장관급 회담까지 몇차례 열면서 이만하면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에 화답한 것으로 간주하고 북한선군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까지 개발하여 잇속을 챙긴 마당에 더 이상의 남북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회담자체를 일방적으로 접어버렸다.

이처럼 북한정권에 질질 끌려가다가 마치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김대중 정권은 철저히 이용당했고 이어 노무현 정권도 철저히 이용당하는 꼴이 되었지만 그래도 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되었다.

이런 고도로 계산된 북한의 대남전략에 철저히 이용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햇볕정책으로 화답하는 사이 남한사회는 좌익세력(촛불)의 해방구로 무법천지가 되었고, 빨치산과 간첩들이 애국자로 변하고, 서해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되는가 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선 촛불이 꺼져가는 모습 그대로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정권은 엿이나 먹으라는 듯이

*1999년6월 북한경비정 6척이 서해북방한계선을 넘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제1연평해전에서 우리해군 7명 부상,

*2002년6월 북한경비정이 연평도 서쪽해상에서 기습포격을 가한 제2연평해전에서 해군6명 전사.

*2009년11월 대청해전에서 북한함정 반파된 뒤 북으로 도주.

*2010년3월 천안함 격침으로 우리해군 46명 전사.

*2010년11월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해병 2명 전사, 부상15명. 민간인 2명사망, 부상3명.

등 북한의 무력도발은 쉴새없이 계속되고 언제 어디서 또 어떤 기습작전으로 남한동족에 피해를 입힐지 알수없는 가운데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을 선포하는 해로서 그들의 대남적화전략이 더욱 강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데도 남한의 김정일 왕조 추종세력들은 김씨 왕조에게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고 남한에 답방하라! 대남무력도발을 중단하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사과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라! 는 촛불집회 같은 것은 눈뜨고 찾아 볼수 없다.

이들 불순촛불세력은 대한민국 내부를 무법천지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있는데도 이명박 정권은 강력한 공권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한 채 유약한 통치자로 530만표 차로 당선시켜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동안 애국진영은 이명박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좌익들로부터 쥐박이니 뭐니 소리 듣고 있는 것을 보면 애통하기 그지없다.

주어진 국가공권력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있지만 내년은 양대 선거를 준비해야할 중요한 한해임에 틀림없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이희호 여사의 갑작스런 방북 제의는 듣는 이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구심을 낳게 한다.

첫째: 남북대화가 풀리지 않고 있으니 몸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대화 재개를 요청하거나 불연이면 북한 김영숙(김정일 부인), 여원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김영남 상임위원장 부인 등과 만나 남북대화재개의 필요성을 조언해보려는 것인지알수 없으나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둘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故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애도를 표하며 미망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따뜻이 환대하고 위로해 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상봉하기를 바라겠지만 북한정권의 속성을 모른채 정치권력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사입장에서 무리하게 방북하려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북한정권이 생필품(식량포함). 비료, 시멘트 등 각종물자 지원을 요구하며 남북대화채널을 가동하자고 제의한다면 남한의 정치권과 김정일 추종세력들이 이를 반색하며 촛불집회로 화답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나라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넷째: 화통하고 통큰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남한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더라도 무슨 묘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더더욱 위험한 착상이 아닐수 없다.

다섯째: 서해북방한계선은 휴전협정 당시 서해해상경계선으로 그어 합의한 사항인데 왜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무력으로 도발하며 전시체제로 가려고 하는지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라면 북한정권의 속셈을 전혀 모르는 무모한 사람으로 매도되어 북한정치범 수용소로 압송될 우려가 있다.

여섯째: 2000년6월 남북정상회담 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국에 답방하기로 합의서에 서명하고 지금까지 북한 내부 사정으로 답방하지 못했는데 언제 답방 계획이라도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남북통일이 되는 날이면 답방이고 뭐고 없지 않느냐고 확실하게 대답할 것이다.

일곱째: 이인모 노인 등 비전향 장기수들을 아무 조건없이 북송하였는데 통큰 지도자께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가족품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이유라도 있는지 묻는다면 통일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음으로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밖에 듣지 못할것이다.

여덟째: 분단55년만에 손잡은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남북간에 자유왕래와 대화의 통로를 트도록 권유해 보려는 의도라면 북한정권은 때가 되면 그럴때가 올것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밖에 듣지 못하고 돌아올 것이다.

아홉째: 내년 총선과 대선을 놓고 야권 재집권을 위한 정치적 계산속에 방북하려는 뜻이 있다면 아직도 북한정권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를 쓰고 남북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자식이나 가족들이 피해를 당했더라면 이들도 분명 북한정권의 사과를 받은 후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할 것이다.

더군다나 남북관계를 내년에 있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꼼수로 이용하려는 무모한 속셈이라면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아니할수 없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국민은 없을 줄 안다.

다만 명분과 실리를 살리는 방향에서 남북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 볼때 우리는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 고수가 옳은 방향임으로 이를 적극 지지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지금 이 싯점에서 방북을 논하며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도록 북측에 기대하려는 것은 국민적 분열만 자초할 뿐이고 국민적 동의와 국익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따라서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은 북한정권이 우리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앞으로 어떠한 무력도발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보장책을 받은 연후에 방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 여긴다.

왜냐하면 그것은 6.15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도 휴지쪽으로 만들어버린 북한정권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011. 12. 11.

자유대한수호 국민협의회

상임대표 배 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