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북한인권법' 반대서명 추진
정봉주 "외교부 안이한 대처"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07.24 12:00 09'
열린우리당이 미국 의회가 추진중인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고,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이 법안의 상원통과 저지를 위한 서명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 주미 한국대사관를 포함한 외교통상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대응 자세도 문제삼는다는 입장이어서 외교시스템 개편론과 맞물려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안고있는 위험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 내주부터 80~90명의 여야 의원 연명으로 미의회에 전달키로 했다”며 “정부측에도 미의회에 우려의 뜻을 강하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고, 8월중 한미의원외교협의의 미의회 방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3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자신의 뜻을 10여명의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해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다만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국회 차원의 ‘저지결의안’ 채택은 모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98년 이라크해방법, 지난해 이란민주화법이 미의회를 통과한뒤 각각 군사적 행동이 감행되거나 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축’으로 지정한 북한에 대한 공격 명분을 의회가 행정부에게 주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핵무기 밀수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미행정부가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뻔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회원으로 미의회를 방문했던 그는 또 “당시 대사관측은 ‘상원이든 하원이든 인권법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통과가 안될 것’이라며 걱정하는 의원들에게 자중을 당부했다”며 “특히 외교 관료들이 한나라당의 특정 의원에게 정보를 주고 여론을 몰아가는 듯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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