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이회창씨, 대선 무효 재심청구 나서야

Name
   지만원

Subject
   이회창씨, 대선무효 재심청구 나서야

지난 대선 때, 필자의 가족은 강원도 산골에까지 눈 덮인 길을 마다않고 가서 이회창을 찍었다. 우리 사무실 회원의 모친은 수술시간을 ˆn추면서 배를 움켜쥐고 투표장에 나가 이회창을 찍었다. 이렇게 이회창을 도와준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필자는 이회창에 도움을 주려고 애쓰다가 광주 구치소에까지 갔다. 수많은 의견광고, 책자, 테이프를 만들어 전국에 돌렸다. 이회창을 좋아하고 존경해서가 아니라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큰 일 난다는 생각에서였다.

광주에서 나오니 주시모에서 초라하게 대선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필자는 2차 재판 때부터 1년간 열심히 참여했다. 헌변에서 이 사건을 맡아 변호했지만 대법원은 수긍할 수 없는 판결문을 읽다가 청중석에서 고함소리가 나자 체신도 없이 우르르 몰려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러한 재판과정을 지켜보던 천여 명 정도의 국민은 허탈감과 아울러 대법관들에 대한 분노를 되새겼다. 이 역시 이회창을 복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였다.

대선 때 병풍사건은 정확히 수치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회창 측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었다. 이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5.10 일, 대법원은 "병풍은 허위에 의한 모략"이었다고 판결했다. 김대업-오마이뉴스-일요시사 측은 한나라당에 1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김대업씨의 제보와 두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당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겠다는 현실적인 악의가 존재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이 보도로 한나라당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그 영향이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이 명백하다”고도 했다.

이 판결문은 2003년에 시작되어 2004년1월에 변론이 종결된 대선무효소송 자료에는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은 “새로운 증거”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청구 사유 제5호’에 해당한다. 이회창씨는 자신의 롤백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략에 의해서는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확실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나서야 한다.

“이번 재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나는 절대로 대통령 자리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은 무효이니 재선거를 해야 한다. 모략에 의해서는 절대로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 땅에 영구히 심는 것이 재심을 청구하는 근본 목적이다”

이러한 취지로 재심청구에 나선다면 그는 떨어진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국민적 숭앙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 국가적 공분과 애국심이 있다면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사효과, 자기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며 놀고 이익을 얻으려는 이회창씨에, 필자는 강한 분노를 느껴온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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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兵風’은 허풍이었다

김대업·오마이뉴스 등에 “1억6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발행일 : 2005-05-10 A5 [종합] 기자/기고자 : 김봉기;금원섭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인 소위 ‘병풍(兵風)’을 전한 두 건의 보도는 모두 거짓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병풍사건은 2002년 5월 21일 오마이뉴스가 김대업씨의 말을 인용, ‘이회창 후보측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김씨는 7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 당시 민주당 등은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집중 공격했다. 김씨는 대선 이후 구속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담·金龍潭)는 최근 “당시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발행인 오연호씨 등 4명과 주간지 ‘일요시사’의 발행인 이용범씨 등 2명은 한나라당측에 합계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대업씨는 5000만원, 오마이뉴스측은 9000만원, 일요시사측은 2000만원을 한나라당에 배상해야 한다.

오마이뉴스와 일요시사는 2002년 5~6월 김씨의 제보를 받고 ‘1997년 대선 직전 이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린 뒤 병적 기록이 파기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오마이뉴스는 또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3~4일 “한나라당이 제3자에게 돈을 주고 이회창 후보의 부인 한인옥씨가 아들의 병역 면제를 위해 병역 관계자에게 돈을 주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김대업 녹음 테이프’가 조작됐다는 거짓 진술을 시키려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법원은 김대업씨의 제보와 두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당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겠다는 현실적인 악의(惡意)가 존재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이 보도로 한나라당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그 영향이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이 명백하다”고도 했다.

대법원이 2002년 대선 내내 쟁점이 됐던 이른바 ‘병풍’의 첫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확정 판결한 것이다. 병풍 전체가 조작된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판결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첫 보도가 오보임이 밝혀짐으로써 이 사건 전체가 허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에선 김씨의 일방적 주장을 이 후보 공격의 소재로 활용했던 당시 민주당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2002년 대선에서 김대업과 오마이뉴스 등이 주도한 병풍공작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무성(金武星) 사무총장은 “병풍사건이 지난 대선의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도 1억6000만원만 배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거 없는 의혹으로 특정 정치인이 받은 비난과 우리 정치 역사가 바뀐 것은 어떻게 보상받느냐”고 했다.

반면 김대업씨 변호인 출신인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봉기기자 (블로그)knight.chosun.com

금원섭기자 (블로그)caped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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