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여름, 미국이 북한을 핵폭격한다"
충격! 대북 핵폭격 시나리오
저명한 일본 언론인 히다카 요시키가 지난 8월 발간한 그의 저서 ‘미국이 북한을 핵폭격한다’에서 미국의 대북 핵폭격 시나리오를 들고 나왔다. 일견 요원하게 들릴 수도 있는 주장이지만 시나리오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및 동아시아 미래에 대한 명료한 분석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히다카는 일본 NHK방송의 미국 지국장, 하버드대 객원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 미 허드슨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TV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저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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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스텔스 폭격기-유사시 태평양 괌에서 4000KM를 4시간 이내에 공중급유 없이 한반도에 접근, 북폭을 단행한다.
<김정일 축출 후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일본의 각축장 될 것>
북한에 대한 미군의 폭격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북한으로부터 직선거리 4천 km, 초음속비행기가 4시간이면 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괌의 앤더슨 기지에서는 최근 미군의 대형 폭격기군(群)이 집결돼 24시간 체제로 대규모 폭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 2월 13일, 미국은 소형 핵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 1,500만 달러를 책정하고 이를 상원군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새로운 소형핵폭탄이 북한의 김정일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 공격 시 미국은 보유 항공모함 12척 중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2개를 제외한 10척의 항공모함 모두를 한반도로 출격 시키게 될 것이다. 동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황해에서 펼치는 대북 공격은 이라크 전쟁에 비해 지리적으로 훨씬 쉽고 전술적으로도 유리하다.
<“핵개발은 김정일의 최대 오산”>
미국 국민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폭탄에 대해 원죄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핵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기본방침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케네디, 닉슨 대통령은 아무리 전세(戰勢)가 불리해도 북 베트남에 대해 핵폭격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형핵무기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 심리적 압박감이 덜 하다. 방사능만 잘 처리하면 소형 핵무기는 보통 폭탄보다 파괴력이 몇 배가 큰 소형폭탄에 불과하게 되며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인식이 줄어들게 된다.
2002년 1월 8일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그간 기본전략을 전환, 선제공격전략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핵무기를 가진 상대에게는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종전의 억지전략(deterrence)만으로는 비이성적인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통해 일류 군사국가가 되려던 김정일은 치명적인 오산을 한 것이 됐다. 그는 핵무기를 가지면 핵 대국으로서 권위가 확립되고 국내적으로는 결속력을 다지리라고 계산했지만 핵무기 개발이 통상적 병력전쟁보다 더 격렬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소련이 붕괴한 것도 미국과의 핵개발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스탈린, 흐루시초프 등은 핵무기로 미국에 대항하려 했지만 핵개발 경주에서 패배해 몰락하고 말았다. 핵전략 속에서 한 두 개의 작은 핵무기는 의미가 없다. 김정일이 미국에 의한 핵폭격 목표가 된 것은 미국보다 작고, 약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전이 시작됐을 때 김정일은 금강산 안쪽 깊숙한 곳에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피신해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의 경험으로부터 적이 지하 깊이 숨어 있을 경우 10t급의 초대형 폭탄을 사용해도 상대를 죽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핵무기라면 이러한 우려를 일거에 종식시킬 수 있다.
북한의 광분적 군사력 증강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불안감 증대도 북한에 대한 핵폭격의 당위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북한은 국민총생산의 3분의 1을 군사비로 충당하고 지상군 100만, 예비군 700만, 그리고 3,7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1만3,000포 이상의 대포가 서울을 조준하고 있으며 70여 개의 대포동 미사일을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력 75%이상을 군사경계선 바로 북쪽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언제라도 한국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편 북한군의 정신력은 경제적 파탄과 식량사정악화로 그리 높진 않지만 이라크의 전투부대와 비교해 본다면 광신적이라고 할 정도로 강하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할 이유>
이러한 북한이 용산의 주한미군 사령부를 비롯해 38도선에 위치한 미군부대를 노리고 공격할 경우, 미군은 순식간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조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상정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미군 전략은 북한이 공격하면 이를 반격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3월 17일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미군이 38선 가까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불필요해 졌다”고 밝혔다. 이는 부시정부가 북한의 침입을 기다린다는 그 동안의 전략을 정밀 폭탄으로 김정일을 선제공격한다는 전략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이 북한을 폭격할 경우 김정일은 살아남기 위해 총력을 다해 서울 탈취를 시도할 것이다. 이때 한국인들은 ‘미국만 없으면 북한과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미군을 공격할 수 있다. 미군은 이러한 혼란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한 핵공격에 집중하기 위해 3만7,000명의 주한미군을 사전에 철수시켜야 한다.
미국이 볼 때 김정일과 북한은 큰 손해를 각오하면서까지 군사행동을 할 가치가 없는 나라다. 북한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가치도 확보할 만한 자원적 가치도 없다.
특히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우방국이 아니다. 미국이 볼 때 한국정부는 오히려 적이다.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미국은 외교 의례상 그를 정중하게 맞았지만 부시 대통령은 한번도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노 대통령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다.
미국이 북한주민을 굶어죽이는 김정일정권을 사악한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인들은 독재자 김정일을 동족이라며 비호하고 있는 사실도 부시행정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은 한국을 도와 북한을 몰아낸다는 종전의 기본 전략을 수정했다.
B52폭격기가 폭격하는 모습
<김정일 붕괴 이후의 한반도>
미국의 대북 핵폭격은 부시 대통령의 2004년 재선 뒤인 2005년 여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무렵까지 북한은 핵무기의 숫자를 늘리고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위협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대북 군사행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철수도 이 시기쯤이면 마무리 된다. 미국 정치의 특성상 어차피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는 2004년 11월까지 백악관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작용한다.
물론 핵폭격에 대해 세계의 평화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은 엄청난 비난을 하게 될 것이다. 일본도 히로시마를 떠올리며 ‘백인의 아시아 핵공격’을 비난하고 나설 것이다. 특히 일본내 평화세력과 아사히신문 등 좌파의 반대운동은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이 오랫동안 북한의 붕괴를 예측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경제봉쇄를 하고 있음에도 일본의 빠징꼬 머니가 조총련을 통해 북한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방성의 정보관계자는 이 사실에 대해 화가 나 있다. 미국 국민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개를 넘어 격분할 것이며 일본에 본보기를 보여주려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핵폭격에 대한 3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일미군기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위대의 협력을 구하지 않는다 ▲미일안보를 관여시키지 않는다 등이다. 미국의 대북폭격 이후 극동지방에는 새로운 군사정세가 만들어질 것인데 미국이 마냥 일본의 군사적 우산으로 남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김정일 붕괴 후 미국은 북한을 혼자 관리하지 못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함께 공동관리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미국의 우방국이 아닌 사실을 고려할 때 미국, 중국, 러시아 3국이 북한관리체제를 설립한다는 것은 가장 타당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정권이 일단락 안정화되면 한반도에서 철수하려 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국가를 지배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특성때문이다.
미군철수 후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의 각축장이 된다. 러시아 마피아와 중국의 지하조직이 한반도에 스며들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또한 한반도를 경유해 일본으로 침입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당연히 일본의 안보의식을 자극하게 된다. 바야흐로,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메이지시대 상황이 재연출 되는 것이다.
정리/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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