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은 헌법교과서 첫장에 나온다
글쓴이 : 꼴통덜 (2004-10-22) 읽음:1410 추천:24
-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관습법 이론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 성문 헌법을 보충하는 기능으로서의 불문의 관습 헌법이 존재하고 이 관습헌법이 재판의 근거인 법원이 된다는 것은 헌법 교과서 첫머리에 나오는 기초적인 이론이다. 지금이라도 교과서를 펼쳐보면 나온다. 그런데도 이것을 처음 들었다느니 또 여기에 근거해서 결정한 것을 문제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저는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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