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뭔 내용이 적혀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듯
답변서에 몇페이지가 빠져도 눈치채지 못하는 원고
아주 우습게 알고 판결문에 적시한 내용이 한심해스리
(100장 묶음)이라...
이게 뭔 뜻인지나 알고 판결문 읽었나
도대체 선거무효소송을 왜 했는지 의미도 모르는 너미
소송의 원고가 되니 되가는 꼬라지하고는
그러고도 잘낫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꼬락서니를 볼라치면
가관이여 웃기디도 않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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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유재식(주심),고현철,변재승,강신옥 4인(이하 4 인)은
2003년 11월 24일 <선고>를 하기로 했었다.
2003년 11월 24일 공고에는 < 선고 > 라고 씌여진 용지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11월 22, 23일 전자개표기와 관련한 부정개표의증거가
제출되었고 11. 24일 아침 출근해 보니
개표 상황표 포함, 처음 보는 증거들이
쌓여 있어 선고를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가
판결문(원본은 한라당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분석해보니
위 4인이
한 재판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재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 재심사유 >
1. 고유번호
관련증거를 제출했으나 판결문에 언급 없음.
현금(지폐)에 일련번호가 있듯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 <뒷면>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의 <일련번호 인쇄기능>을
무력화시켰다.
2. 100 매 묶음
판결문에는 100 매 묶음을 한 것으로 되어 있음.
담당 변호사는 준비서면에 100매 묶음을 한 것으로 착오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는 < 명백하게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
은행에서 지폐를 100매 묶음으로 하듯이
투표용지도 100메 묶음으로 해 왔다
말할 필요가 없는 관례였다.
그런데
서울 경기 충청도의 일부 지방에서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
계수 확인을 원천적으로 방해했다.
<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와
<실제 투표지 용지 매수>를
비교할 수 없게 만들었다.
3. 쌍둥이 투표용지 (동영상 확보)
<위 4 인이 한 판결문 : 갑 제 1호증의 1 내지 5에 대하여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자들이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것을 판결문이라고 내 놓을 수 있었을까
가증스럽다.
4. 관우 정보 기술의 역할
아래 4 회사외에 관우정보기술은 끼어들 필요가 없는 회사.
관우정보기슬은 <전자개표기 필리핀 수출>에는 제외되어 있다
관우정보기술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SK C&C 에 공급하였을까
가. SK C&C : 계약총괄
나. 한틀시스템 : 기기제조
다. 바른정보 : 포켓, 집계
라. 바른정보 : 이미지 스케닝.
5. 심사집계부 누락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가 입수한
모든 개표상황표(물론 재판부에도 제출되었다)에는
< 심사집계부의 분류된 수정란 >이 모두 비어 있었다.
오류율 높은, 이 기계가 분류한 투표용지에 혼표, 오표가
전혀 없다니 말이 되는 소린가
6. 관악구 개표상황표
16대 대선 부정(12.19 부정선거)의 꽃
예를 들어서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전자개표기가 11대 배당되었고
개표상황표에는 1 에서 11 까지 우측 상단에 기기번호가 인쇄
되어 있다.
그러나 관악구의 경우 모든 개표상황표에는 < 기기번호 : 1 >만
인쇄되어 있다.
관악구 국회의원 이해찬은 총리가 되었다
당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다.
7. 기술요원의 신분
예를 들어 삼성, LG 등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전담 A/S 요원이 있다
그런데 16대 대선을 전후해서
전자개표기를 담당했던 A/S 요원이 누구인지 밝혀내면
< 12.19 부정선거 >의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제공 : 부정선거신상규명위원회
재심청구의 사유는 더 많습니다. 추천하기
1. 중앙선관위가 선거 하루전날인 2002.12.18일
계수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내림으로써
전자개표기 통과 투표지 매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방해했다.
2. 대법원에 제출된 답변서(2002.12.26일자 준비서면)와
원고측에 송부한 서면과의 동일성 여부에 의심받을만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3.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의 이미지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무효소송에 있어 증거자료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전자개표기 통과한 투표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수개표 당시에 투표지의 진위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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