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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성은 작성일 : 05-07-12 조회수 : 414 추천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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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사립학교 법안 폐지

부추연

사립학교법에 정한 위법행위를 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임 요구할 정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관할청이라면 당연히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장이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면 그것으로 이미 직위해제가 된다. 그럼에도 관할청이 직권에 의하여 해임을 요구하고 이를 즉시 따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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