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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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퇴진엔 부산재판이 특효
한나라당은 인권차별에 침묵하지 말라
한나라당은 사학을 지키기 위해 장외투쟁을 합니다. 사학들은 정권퇴진 운동을 하겠다합니다. 정권퇴진 운동을 위한 가장 큰 명분은 정권의 이념적 침략행위입니다. 노정권이 적화세력이라고 국민에 호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웬 일인지 이념논쟁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궁지에 몰릴 때 살짝 이념공격을 하다가도 하루 밤만 자고 나면 이념문제가 잠을 잡니다.
한나라당의 실력으로 대다수의 국민에 이념문제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학법 투쟁에 사용되는 전단지나 한나라당 홈페이지를 보아도 사학법이 어째서 학교를 전교조에 넘기는 법이냐고 의문을 갖는 국민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실력이 없어 보입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반대논리에는 이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사학법을 지키며 무엇을 가지고 정권을 퇴진시킨다는 말인가요?
강정구 인권과 한상구의 인권, 왜 차별해야 하나
한나라당은 핵무기보다 더 큰 폭발력을 갖는 주제 하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산법원의 인신구속입니다. 노무현의 형, 노건평씨의 딸로 입적된 여인이 노무현씨의 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한상구씨가 8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인에 대한 도덕적 의혹은 당사자가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구속하는 것은 입을 막는 행위이며, 결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한상구씨'와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 나라는 적화통일 됐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강정구',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속돼야 한다면 누가 구속돼야 합니까?
문제의 그 여인이 누구의 딸인지는 재판부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공적존재에 대한 도덕성에 의혹을 제기한 한상구씨를 8개월 이상 구속해 놓는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행위로 우리가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대통령 형제 사이에 있었던 남녀관계가 재판을 받고 있다
하늘 아래 인권은 모두가 동등합니다.
국체를 부정한 강정구의 인권은 중요해서 장관과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총장을 쫓아낼 정도로 대접받고,
공적존재의 도덕성에 당연한 의혹을 제기한 한상구의 인권은 이렇게 짓밟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분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강정구의 인권”과 “한상구의 인권!”
인권에 서열이 있을 수 없다는 사회적 명제를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무현의 정권퇴진과 직결될 것이며, 국민적 폭발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항간에는 동생이 데리고 살던 여인을 형에게 주었다는 소문들이 파다했습니다. 그래도 명예훼손으로 끌려갈가봐 사석에서나마 거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상구씨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형제 사이에 있었던 남녀관계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뒤늦게 알려지더라도 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뉴스는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에 남녀관계를 문제 삼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상구와 강정구와의 인권차별을 문제 삼아 달라는 것입니다.
대들보를 직접 칠 이유가 없습니다. 기둥을 치면 대들보가 울립니다. 한상구씨의 인권차별, 인권유린은 사회적 이슈가 돼야 마땅합니다. 인권유린과 인권차별을 문제삼으면 부산재판이 문제로 떠오릅니다.
그동안 한상구씨를 외롭게 변론해온 서석구 변호사님, 박복덕 목사님, 석종대님의 의연한 투쟁에 경의를 보내며,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인권차별”이라는 사회적 명제에 대해 동참하고 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한나라당에 접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구 변호사님은 공소장을 공개해 주실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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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진행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
서석구. 변호사.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재판 오늘 2006.1.9.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변론할 재판진행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공개합니다.
피고인 한상구
사건 2005고단23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재판부의 재판진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변론합니다.
다 음
1. 보석허가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로 항고심의 보석허부결정까지 재판진행을 중단시켜야.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중교는 2006.1.4. 보석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신청한 2005년 6월로부터 거의 6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 이르러 보석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석가부결정을 거의 6개월이나 되어 기각을 결정한 것은 항고심에 의한 신속한 보석허가구제를 박탈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 보석등의 결정 조항에 의하면 보석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의 의견제출일 또는 법 제97조제1항의 단서(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석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의 이와 같은 규정은 보석신청에 대한 신속한 가부결정으로 항고의 기회를 주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이중교는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보석허부결정 의무강제조항에 위반하여 장기간 보석허가여부 결정을 미루어온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입니다.
판사 이중교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법을 저지른 것은 물론 형사소송규칙 55조를 위반하였으며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첫 번째 기일 법정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사와의 문답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지 않아 법관기피신청가부를 판단할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동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에 악 영향을 끼친 범죄피의자이기도 합니다.
자의적으로 법관기피를 당한 감정으로 피고인 대리인의 보석청구를 기각한 판사 이중교의 결정은 보석허가사유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형사소송법 제55조규정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보석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항고심으로 하여금 보석기각결정의 당부에 대한 판정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재판진행을 항고심의 보석가부판단까지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피의자인 부산지방법원판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 재판진행은 중단되어야.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중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를 당한 피의자입니다. 이중교 판사가 재판진행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을 상대로 한 문답과 검사의 항의에 대한 변호인의 답변과 판사의 재판진행에 대한 내용이 공판조서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을 들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판사 이중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지난 번 재판에서도 노무현에 대한 증인조사와 DNA 검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재판부가 노무현에 대한 증인조사와 DNA검사만 보류를 한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사명을 포기하고 노무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기재판이라는 변호인의 비판을 공판조서에 나타내지 아니하여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또다시 고소할 것입니다.
사기재판이라는 것을 여러번 강조하였으나 판사 이중교는 왜 공판조서에 그와 같은 표현을 기재하지 않고 은폐하였습니까?
사기재판이라는 불명예가 두려웠습니까?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중교에 의한 공판조서의 허위작성은 재판부가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허위로 작성된 공판조서는 법관기피신청을 판정하는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였습니다.
판사 이중교는 스스로 법관기피신청이 인용되는 불명예를 받지 않기 위하여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느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판사 이중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피의자로서 부산지방검찰청에서의 수사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가 작성한 공판조서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인정된다면 공판조서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허위로 공판조서를 작성하여 공판조서를 무효가 되게 한 판사 이중교는 당연히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법원의 공용녹음기에 의한 녹음은 물론 속기사에 의한 속기도 보장되어 공판조서의 공정성을 위한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속기사에 의한 속기가 보장되지 아니한 것은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될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먼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당한 피의자로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연히 재판진행을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을 한 판사 이중교가 진행한 재판의 법적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결론
보석신청에 대한 가부판단을 미루어 오던 재판부가 왜 뒤늦게 갑자기 보석신청을 기각하였을까? 그 해답은 자명합니다.
판사 이중교가 보석신청가부판단을 미루어 오다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당하자 곧바로 보석신청을 기각한 것은 고발을 당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판사 이중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데 대하여 반성하기 보다는 보석신청을 기각하는 보복으로 반응한 것은 그가 얼마나 편협한 법관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러하다면 판사 이중교는 보석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결정과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사실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아가 법원공용녹음과 속기가 모두 보장될 때까지 재판진행을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재판진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불법으로 진행한다면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항고심의 결정이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한 재판진행은 위법한 재판으로 그 법적효력이 문제가 되므로 재판부는 항고심의 보석가부결정과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재판진행을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6. 1. 9.
피고인의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부산지방법원 귀중
18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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